| 농협의 신·경분리 타당성에 관한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레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종조합 전문가와 일선조합장들의 견해를 들어본다.<편집자> ▲박진도교수(충남대)=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 타당성검토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는 핵심이 빠져 있다. 우선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채 단계별로 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담고 있다. 재론할 여지도 없이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 이번 보고서는 신·경분리와 관련, 여러 조건만 나열해놓고 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비쳐질수도 있다. 보고서내용 대로라면 신경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지배구조는 현재와 다를게 없다. 중앙회는 그것이 경제사업이든, 신용사업이든 농민과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다를게 무엇인가. 그리고 1단계방안중에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합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야하는지 의문이다. ▲안병호조합장(함평축협)=우리 축산업은 차츰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쌀시장 개방 이후 우리 농업의 자존심을 지킬 축산업이 농·축협 통합 이후 농협중앙회에서 조차 축산경제부문이 홀대받고 경제사업본부로 축소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접하고 보니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양축가로서 또한 축산농가를 대변한다는 조합장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통합이후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여 농가의 실익증대에 기여할수 있어 그나마 작은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축산인들을 외로운 홀로서기의 주인공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한다 ▲안태식 조합장(서울축협)=통합후 축산업을 대표해온 축산경제부문이 없어지는 것은 양축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회원축협이 약화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1차산업중 경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이 없어져서는 안되고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금융연구원의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전국의 조합장들과 축산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여유자금 흡수를 통해 경제사업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신경분리를 진행하면서 결코 협동조합 근본취지를 훼손해선 곤란하다. ▲이상철 조합장(연천축협)=이번에 공개된 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농협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3단계로 나눠진 이번 용역결과에 있어 1단계 추진방안인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합쳐 경제본부를 만들고 회장직속의 교육지원부문은 지도관리본부로 확대해 신용사업본부와 함께 3본부체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그나마 회원축협과 양축조합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축산경제부문을 없애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 축산업은 1차산업에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꼽힌다. 실제로 농민조합원들 다수는 축산업이 경종농업이나 원예농업보다 국제 경쟁력과 농가소득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신경분리를 내세워 농협내 축산경제조직을 통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용역결과는 축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정백 조합장(상주축협)=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결과는 한마디로 농협중앙회에서 축산경제사업만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중앙회 통합이 회원조합 활성화를 위한다는 큰 목적에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산분야는 농협중앙회내에서 위축되어 왔다. 더욱이 신경분리를 앞세워 축산업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축산경제를 농업경제로 합칠 경우 축산업 발전에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신경분리는 찬성하지만 중앙회의 이익만을 위한 신경분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통합이념에 따라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전문성을 살린 신경분리가 추진돼야 한다. 지역에 중앙회 금융점포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앙회가 명분은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앙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경계한다. ▲장종익(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협동조합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언제, 어떤식으로 신·경분리를 한다는 추진계획도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안간다. 신·경분리에 관한 내용중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하는데 소위 지주회사를 통해 신용사업을 붙들고 있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경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모양만 달리한 분리가 무슨 소용인가. 또한 분리된이후의 별도은행은 일선조합이나 농민조합원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보고서내용을 보면 모양새만 다를뿐 현대와 다를게 없다. 완전한 이미에서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전종수조합장(천안축협장)=농협개혁방안에서 축산경제를 없애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통합당시 축산인의 요구에따라 축산경제를 두고 있는데 이제와서 축산경제를 없앤다는 것은 농협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다. 쌀산업과 함께 식량산업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중요한 먹거리인 생산하는 축산업을 홀대하는것은 안된다. 생산규모면에서 쌀과 비슷한 축산업의 미래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축산경제의 존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만약에 축산경제를 없앤다면 이는 축산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농협개혁방안은 식량산업으로써 축산의 중요성에 기본 바탕을 두고 축산을 유지.발전시켜야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조근제 조합장(함안축협)=축협중앙회 시절에 비해 농협중앙회에서 축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편성도 적고 사업위축도 많이 됐다는 것이 양축조합원들의 평가이다. 이처럼 축산분야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농협의 축산경제부문마저 경제사업본부로 통합되면 축산인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농어촌소득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쌀보다 그리 적지 않다. 그러나 산업비중에 비해 축산업 활성화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중앙회의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협동조합의 역할은 농민 소득보장이 우선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직접하기 힘든 경제·판매사업의 비중은 조합원을 위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사업만으로 조합경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조합원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도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중요하므로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선에서 검토돼야 하다. ▲황방근 조합장(고성축협)=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 내용중 축산경제를 농업경제와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축산인들 모두는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이 엉뚱하게 축산업 활성화의 진로를 막는 것으로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축산업을 어디로 끌고 갈려는 생각인지 우려스럽다. 축산경제는 축산업의 비중에 맞춰 양축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협중앙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경분리에 쉽게 다가설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신경분리를 진행해야 한다면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마땅하다. 협동조합, 특히 농민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농촌형 조합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지 않는다면 신경분리는 협동조합의 근본취지를 퇴색케 할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