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감산을 위한 젖소도태 권장정책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월 20일 각 시·도 축산과장을 비롯 낙농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위한 젖소도태 추진회의를 열어 4월 2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달간 두당 20만원씩 보조하여 경산우 3만두를 도태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낙농가별 도태 두수 선정이 시·도별 계획에 의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규모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1일 7백kg 납유 농가와 1톤4백kg 납유 농가간 도태권장 두수는 똑같이 3두로 불공평하다는 비난이다. 전국평균 낙농농가의 납유량이 1일 평균 6백kg 내외로 이들 농가들은 원유감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톤 단위 이상 농가의 경우 별도등급을 더 두어 도태두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감산 여부는 지역행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농림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도태전 집유량을 지역행정에서 비교하여 감산여부를 개별 농가마다 확인하고 감산이 없을 경우 건유우 유도 등 실제로 감산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젖소도태는 원유감산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고, 우유수급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구제역 방지를 위하여 도태차량 출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도 촉구했다. 사실 젖소 도태를 위한 외부차량의 목장출입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다. 물론 도태는 해야하지만 낙농가들은 불안하다는 것이다. 만약 외부차량 출입으로 구제역 등 질병이 오염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어 이미 일부농가에서는 젖소도태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젖소 도태를 기피를 하는 농가들은 집유 감산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도태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연기하는 등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젖소 도태 물량은 정부가 수매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축협과 낙우회 등 관련단체들은 젖소도태 실시이후 지역별로 참여도가 높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소 값 폭락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 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저 능력우 위주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원유감산 실효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수매로 젖소 값이 안정되면 도태는 물론 원유감산 효과가 클 것으로 낙농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수매한 젖소고기를 군 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아무튼 낙농업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낙농농가들은 스스로 원유감산을 위한 젖소도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물론 관계 당국과 단체도 현재 돌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옳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