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8일 하오 1시 진흥회 회의실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유수급불안정 상황과 관련, 특정단체가 책임론 등을 주장하며 낙농가를 선동 등을 일삼는 것은 현재 직면한 원유수급불안정 현안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진흥회의 발목만 잡아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낙농진흥회가 낙농가 가입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에 대해=진흥회는 집유일원화를 통한 낙농산업의 구조조정 및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중이다. 집유일원화는 원유·유제품의 수급안정과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으로 조기 정착시키고자 농가 가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진흥회 회원인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산업 발전과 수급안정 등 정부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집유일원화사업 등에 협조한바 없다. ▲진흥회가 무분별한 농가가입으로 작금의 원유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주장은=현재의 수급불균형은 많은 원인에 의한 과잉생산과 소비감소에 의한 결과이다. 진흥회의 집유일원화 가입 유도가 원인이라면 진흥회 참여농가만 수급불균형이 발생해야 되지 않은가. 현재의 원유수급불안 현상에 따른 젖소도태 등과 같은 조치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집유일원화사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진흥회가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우유소비확대와 수급조절 노력을 않는다는 주장은=수급조절을 위해 99년 60억원·2000년 7백34억원·2001년 9백85억원·2002년 3월말 현재 5백66억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국산분유는 물론 원유의 소비기반을 확대했다. 집유일원화제도 정착 이후에도 계절별·용도별 가격차등제도 등을 통한 수급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유수급조절자금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중이다. 유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원유공급계약량을 전년대비 약8%이상 증량, 계약토록 유도, 원유수요기반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목우촌 유가공공장 폐업에 따른 잉여량 2만여톤을 유업체에 추가 배분했다. 아울러 유가공업체가 분유수입자제·수입분유 사용중단·국산분유 사용·신제품 개발 등에 적극 나서 우유소비가 확대되도록 유가공협회에 요청했다. ▲진흥회가 수급불균형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아 농가는 작금의 상황을 모르고 있고, 왜 도태해야 하는지 몰라 낙농육우협회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주장은=낙농육우협회는 3월 7일 진흥회에 긴급수매대책을 촉구한 후 전문지 등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 정부측에 젖소를 도태 할테니 도태보상금을 달라 요구했고, 현재 원유수급불균형은 진흥회 잘못으로 몰았다. 낙농육우협회가 진흥회와 상의 없이 도태보상금을 공개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시끌벅적하게 세상을 흔들었는데 농가가 젖소도태를 모른다는 것은 낙농육우협회의 억지주장이다. ▲진흥회의 우유소비확대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진흥회는 회원 3단체중 농협중앙회·한국유가공협회·전국낙농조합연합회와 분담금을 협의하여 총 30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 우유소비촉진운동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회원사들의 분담액을 조정중이다. 이 재원이 조성되면 연중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 홍보하는 공동 홍보프로그램을 마련, 낙농육우협회가 자조금으로 기 추진중인 공중파 광고와의 중복을 피해 나갈 계획이다. ▲진흥회가 참여 낙농가에게 자조금을 거출치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거출 계획을 밝혀달라는 요청은=우선 낙농육우협회 자조금사업에 대한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조금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낙농육우협회 낙농자조금사업 규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낙농가가 스스로 갹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주관 역시 낙농육우협회로 진흥회가 낙농가 스스로 갹출하는 자조금을 낙농가 동의 없이 원천징수 등 강제 징수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일부낙농가가 진흥회장과 간부직원이 현재 원유수급불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진흥회 회장 등의 책임론 주장에 앞서 진흥회의 원유수급안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과 사무집행에 참여하면서도 집유일원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아니한 회원단체인 낙농육우협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금의 원유수급불안정은 낙농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필연적인 문제이다. 당면한 낙농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회원단체와 농가의 협조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