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닭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가 총 6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에 따른 사회적 순이익 2백91억원은 경쟁력 제고 등 육계산업에 발전에 환원토록 해 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주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양계협회의 용역의뢰에 따른 「종계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닭고기 수급 및 유통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다음호> ¶김교수는 한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가 다른 시장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이론을 적용해 닭고기 수입자유화에 따 른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화 이전인 지난 "96년도와 "99년도("97년은 수입원년, "98년은 IMF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비교대상에서 제외)를 비교했을 때 년간 생산자 손실이 6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분석했다. ¶반면 닭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액이 1백55억원,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7백76억원을 각각 기록, 사회적 순이익이 2백9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주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곧 정부가 국내 육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증거라며 닭고기 수입에 따른 사회적 잉여 증가분의 환원을 강력 히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내 닭고기 수입은 올 8월 현재 60여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10여개 업체 가 전체수입량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육계업체의 직수입물량은 전체수입량의 5%에 불과하며 수입내용도 단가가 높은 날개육이나 가슴살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 닭다리인 수입닭고기는 통관된 후 전국의 1천여개나 되는 발골장에서 작업을 거친 후 약 70%가 뼈없는 닭갈비용으로 소비되는데 이들 발골장들 대부분이 미허가 업체로 해동방법 을 상온에 방치하거나 물에 담그어 해동, 닭고기의 질적 변화는 물론 위생적인 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김정주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아직은 수입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반응이 좋지 않은데다 닭 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은 하락했으나 절대공급량은 증가, 국내산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육계산업의 위기론은 다소 성급한 판단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교수에 따르면 닭고기 소비는 꾸준히 증가, 오는 2005년에는 50만5천톤의 닭고기가 필요, 6천3백59만3천수의 육계와 1천3백여호의 농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오는 2010년 자급률은 65.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일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