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낙농산업은 최근 전국의 재고분유가 1만7천여톤이 적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낙농불황은 우유소비량에 비해 원유생산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모조분유 등 유제품과 유사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현재 당면한 현안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낙농관련전문가를 초청,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제:낙농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 일시:2002년 5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본사 회의실 □참석자:▲김남철부장(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박종수교수(충남대학교) ▲송인곤상무(낙농진흥회) ▲이윤우대표(신촌목장) ▲이흥구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 ▲김인식전무(한국낙농육우협회) ▲박건호상무(남양유업) ▲박세범상무(서울우유) <무 순> ◇사회:본지 윤봉중사장 ◇기록·정리:조용환이사 ◇사진:곽동신기자 ▲사회=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해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미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전국의 재고분유가 1만7천여톤이나 적체되어 정부와 낙농관련단체·업계 등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 보기 위함입니다. 작금 원유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자 일부 낙농독자들은 개량을 통한 고능력우 사육에 관련된 기사 게재 마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오는 실정입니다. 낙농가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는 부분이나 개량은 농가소득과 대외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 다년간 낙농관련 업무를 보고 현재 종축개량 기관에 몸담고 계시는 김남철부장께서 느끼신점과 분유체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말문을 열어 주시지요. ▲김남철부장=저희 연구소에서 추진중인 젖소개량사업은 전국의 산유능력검정을 받고 있는 젖소중 성적이 우수한 개체의 아들 소에 대한 결과를 종합 분석, 매년 보증종모우 2두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원유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낙농가들이 개량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국내 젖소검정우의 1산차 산유능력은 3백5일 보정 7천1백kg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아 계획교배에 의한 개량은 꾸준히 해나가야만 한다. 또한 현재의 원유수급불균형은 지난해 수입된 모조분유 등 수입유제품의 통계가 상반기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가 하반기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 80년대에는 연평균 원유생산증가율이 16%, 우유소비 증가율 17%로 부족량은 수입유제품으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하반기 우유와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연간 수입되는 모조분유 등 수입유제품 물량은 64만톤으로 전체 소비량중 22%를 점유하고 있다. 이미 공급과잉시대에 돌입된 것이다. 우유와 유제품 수입이 전면 개방된 시점에서 수입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렇다면 국내산으로 조절해 나가야 하는데 방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젖소도태장려금을 지원, 젖소두수를 줄이거나 원유계약생산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정부와 낙농관련단체·업계·학계·농가는 원유계약생산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윤우대표=올 들어 만 40년간 낙농을 하고 있다. 몇 년전 작업도중 장애인이 되었으면서도 낙농을 천직으로 알고 업에 종사하고 있다. 낙농을 하면서 우리 낙농가가 원유를 과잉 생산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본다. 과거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우유수급불균형은 우유소비자가격이 인상되어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물밀듯한 수입유제품을 우리가 막을 길은 없다. 따라서 낙농가가 아무리 원유를 덜 생산하면 뭐하겠는가. 부족하면 수입해서 수요를 충당하기 마련이다. 낙농분야가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농가 스스로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우유소비 촉진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층은 가격이 저렴한 우유와 유제품을 선호한다. 농가가 자조금을 통해 가격이 비싼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드시라고 하는 것은 소리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기 때문에 협회측에 홍보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여러분 고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산우유를 드셔야 고향이 살아납니다”라는 과거 구태의연한 홍보방법으로 우유소비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처삼촌의 떡도 예쁘고 맛이 있어야 사먹듯 앞으로 우유소비 홍보는 보다 떳떳하게 해야 옳다. 우유가 진정 우리 인체에 남녀노소에 어떻게 좋은지를 바르고 강하게 주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낙농단체·가정 모두 서로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원유수급불균형 문제만 놓고 보아도 정부는 물론 일부단체·낙농가 모두 스스로 자책은 않고 모든 책임을 낙농진흥회로 떠넘기는 인상이다. 진흥회가 필요 없는 단체라면 해체하면 될 것이다. 진흥회는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모두 참여하여 결정권을 갖도록 한 민주적인 단체이며 특히 의사결정기구에 생산자 수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자가 결정을 해놓고 발길질을 한다면 잘못이다. 낙농육우협회가 낙농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돌출문제를 지적하려면 진흥회에서 빠져 나와서 해야지 왜 진흥회에 가서 결정을 해놓고 밖에 나와 낙농가를 선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농가 선도를 바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유업체 역시 자사 제품광고에만 주력을 하고 있을 뿐 국산 원유를 원료로 한 마시는 시유에 대한 광고·홍보는 소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업체는 생산자와 합심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낙농전망은 불투명하다. 몇 개월전 축산신문에서 연간 원유 2만kg 이상을 생산한 초고능력우에 대해 소개한바 있는데 우리는 체계적인 개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유생산비는 낮춰야 한다. ▲이흥구부회장=한국낙농업계 선구자이신 이회장님의 말씀에 구구절절 공감한다. 아전인수격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화되는 원유수급불균형으로 그 피해자는 우유가공업체이다. 이러다가 언제 몇몇 회원사가 불행한 일을 겪게되지 않을까 고심이다. 국내 유가공업계 분포를 살펴보면 30여개사중 서울우유·부산우유·대구경북우유·제주우유등 16개소가 협동조합 조직에 있다. 이들 대다수 조합은 수익이 별로 없는 시유위주로 경영을 하다보니 대다수 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 생각으로는 원유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낙농가는 현재 불이익이 없다. 일부 낙농가들은 우유가공업체들이 수입분유를 다량 활용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업체별로 재고분유가 많이 쌓여 있으며, 수입분유가격으로 재고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할 형편도 못되기 때문이다. 빙과·제과·제빵 등 식품업체들은 나름대로 불만이다. 우유·유제품이 함유한 완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는 8%인데 모조분유 등의 수입은 양허관세를 받아도 세율이 20∼40%로 높기 때문이다. 과거 보사부에 있던 식품허가권을 농림부가 끌어 왔다면 생산·유통·가공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또 낙농진흥회를 설립했으면 본연의 업무를 추진토록 지원해야 옳다. 현재의 진흥회가 어떻게 원유가격결정을 하고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겠는가. 농림부는 중장기 낙농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어느 전문신문을 보니 1백% 수입조사료에 의존,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고 한다. 적어도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국내산 조사료 비율을 50%로 끌어 올려 국적이 있는 낙농을 해야 한다. 일부 낙농가는 본인이 원유가격을 말하려하면 집단데모 운운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많은 낙농가들이 원유쿼터제 도입문제를 제시하는데도 말이다. 일본의 경우 근년 들어 시유소비량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원유수요도 한계에 왔다. 이제는 원유생산쿼터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일이다. ▲이윤우대표=정부는 낙농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원유생산비를 조사해야 옳다. ▲박종수교수=현재 원유생산량이 많다고는 생각 않는다. 분유체화 요인을 분석해보면 원유의 이용도는 시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 낙농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마시는 시유와 신선유제품 뿐인데 소비의 상당한 정체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음용 우유 소비량은 1인당 35kg수준에서 근년 들어 계속 하락추세이다. 우리가 1인당 우유소비량 35kg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낙농자조금으로 우유소비증가율을 2∼3% 촉진시킨 것이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제가 도입 될 경우 납유액의 0.5%가 자조금으로 조성, 농가분담액 69억원과 정부 등의 출현금을 포함, 약1백40억원으로 확대되어 우유소비량을 보다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우유에 대해서 영양이 풍부하다고만 알고 있어 앞으로 자조금 활용도는 소비자정보교육에도 활용되어야 옳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19세 이하 인구는 매년 감소, 1천3백만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유소비홍보 계층을 넓히고 자조금 조성에 우유업체도 적극 동참하여야 된다고 본다. 특히 원유생산과 우유소비는 계절성이 강하다. 따라서 계절별 차등가격제 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이미 지난 65년 부족불제도를 도입하고 WTO대응시 직불제를 도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유계획생산제의 기준은 납유량은 물론 조사료기반 여부, 환경친화적인지 여부, 젖소개량 여부, 향후 낙농종사기간 여부 등을 종합점수제로 하는 것이 옳다. 현재 원유가 과잉생산 됐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월드컵 특수가 오면 괜찮을 가능성도 있다. 또 각 가정에서 백색우유를 이용한 발효유 만들어 먹는 운동을 펼치면 우유소비는 극대화 될 것이다. ▲박건호상무=WTO체제는 경쟁체제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우유소비 패턴이 근년 들어 바뀌었다. 과거에는 우유를 영양섭취 수단으로 마시었으나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되면서 젊은 세대는 영양섭취보다 날씬해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업체는 DHA를 강화하여 두뇌를 좋게하는 「아인슈타인 우유」와 성장인자 CGF를 첨가한 「빅 히트 우유」등 기능성식품개발에 주력중이다. 연간 수백억원의 판매신장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인삼은 어른은 좋아하나 아이들이 기피하여 서울우유에서 인삼 사포닌 성분을 첨가한 「인삼우유」는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성우유는 시장조사가 아주 중요하다. 우유수급불균형은 낙농진흥회 정책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생산만 장려해 왔기 때문이다. 잘못이 됐다면 빨리 수정되어야한다. 본인도 과거 공기업에 근무한바 있는데 앞서가는 기획을 하면 “너는 왜 그 일을 하려 하느냐”는 핀잔을 받는다. 공기업은 한계성이 있다. 낙농진흥회와 유업체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가야한다. 앞으로는 계약생산제로 가야하는데 이 제도는 농가에 불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낙농가와 유업체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존관계로 만약 도입되지 않는다면 공멸로 가는 길이다. 남양유업은 수입 모조분유를 1%도 이용치 않고 있다. 유가공협회 회원사중 발효유를 제조중인 한국야쿠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다고 본다. ▲송인곤상무=국내 낙농산업구조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다만 본인은 지난 3년간 농림부에서 낙농정책을 집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다. 우선 원유생산과 우유소비간 계절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거울을 앞에 놓고 보듯 대칭적이다. 소비가 감축되는 기간은 잉여원유로 연결된다. 오늘의 원유잉여사태도 원유가격의 비탄력적인 고정화와 낙농경영 수익률의 향상, 안정적인 원유대금의 수취여건 조성의 결과로 유발된 생산량 급증에 있다. 과거 주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잉여가 발생시 계약농가를 퇴출시키거나 검사강화 또는 집유를 거부하고 유대지불을 체불하거나 유제품으로 주는 등 낙농가의 고통이 컸다. 원유생산과 소비 곡선이 수평화된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농가에게도 유가공업체에도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낙농가는 쿼터제를 무조건 물량감축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교우유급식이 연간 2백여일간 이뤄지는데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나머지 1백65일간을 보조급식을 통해 시행해 본적이 있다. 방학기간중 우유급식을 전국으로 확대시 연간 10만톤으로 우유소비 확대가 가능하므로 도입해봤으면 한다. 진흥회는 정부와 함께 우유수급조절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전국의 젖소 밑소 두수가 많아 내년에 또다시 젖소도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전국의 낙농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젖소 도태권장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하여 지도자들께서 젖소도태는 물론 가격조정등 모든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제는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박세범상무=원유와 우유는 쌀과 같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원유와 우유의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현재 낙농가는 농촌에서 마땅히 할 대체작목이 없어 낙농을 하는 것이며, 그동안 투자도 많이 한 관계로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원유가격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진흥회 농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초기에 집중 투자를 하여 90%로 끌어 올려야 원유수급정책도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서 투약을 해도 별 효과는 없다. 특히 정부는 40%였던 수입 혼합분유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국산원유가 가야할 길을 막고 있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현재 2백ml 팩우유용량에는 2백20ml까지 넣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전은 정부가 기 추진중인 우유수급조절사업비에서 활용하면 우유소비는 2∼3% 더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한우수정란을 일정기간 젖소에게 넣는 것도 원유생산을 줄여 우유수급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종축개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김인식전무=현재의 원유수급불균형은 검정사업 확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데다 많은 낙농가가 진흥회에서 언제 추진할지 모르는 원유생산쿼터제에 대비, 적정량의 원유생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모조분유의 경우 전년대비 1백90% 증가하는 등 유제품과 유사유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정체된데 기인된다. 이 사태의 해결은 진흥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생산량을 10% 감산해야 한다. 그런데 젖소도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젖소 도태는 곧 원유감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용인·진천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은 차량이 목장을 방문하는 것조차 공포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도축장에서는 농가에서의 소 집중 출하를 꺼리고 있으며, 또한 각 시·도별로 도태두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가 규모별 두수가 시·도 마다 다른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자조금을 안낸 농가는 1마리를 더 도태토록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진흥회는 농가별로 젖소가 도태된 후 과연 감산이 되었는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성우유로 가야 하지만 우유가공업체는 앞으로 우유소비 공동홍보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한다. 또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우리는 볏짚 등을 받는 작업을 현재 추진중인데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적·물질적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5억5천만원에 달하는 낙농자조금으로 추진중인 우유소비홍보 광고제작이 오늘 들어 같으며, 이화여대 김숙희교수에게 「우유가 치매에 좋다」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성남시 모 노인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한국 낙농발전을 위해 장시간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