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조직마저도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구제역 등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질병이나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한 제 1종 법정전염병의 경우에는 국가가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소모성질병은 농가 스스로가 담담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방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방역조직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이같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방역조직의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도 했다. 현행 방역조직의 경우 경우 농림부와 산하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으며 각 시도 산하에 방역담당 공무원과 가축위생연구소(또는 축산위생연구소)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접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시 농림부의 방역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방역조직을 중앙정부(농림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업무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가축방역과 국경검역, 축산물위생업무를 강화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가축방역 조직은 근간은 중앙방역조직을 강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방역조직도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농림부내 가축위생과를 국으로 개편하거나 최소한 심의관 정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체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부처가 강화되야 시도에 계과 과로 격상될 수 있고 군단위에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계가 생길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또 각 시도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또는 축산위생연구소)도 농림부 산하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예속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군의 경우 방역업무를 당당하는 공무원이 대부분 수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나마 부족한 인력에 다른 업무에(산불방제나 가뭄 등 재해대책)에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예산절감을 이유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 되거나 축소되고 인력 역시 대폭 줄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따. 따라서 모든 공적인 방역조직을 중앙정부 집권하에 둬야만 효율적인 정부주도의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무 역시 농림부는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검역원은 연구사업과 함께 수의과학기술 개발발, 국경검역업무, 내수용 축산물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검역원 산하 각 지원은 국경검역업무, 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위생업무와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와 시설장비를 중앙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조직개편안이 예산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프랑스처럼 시험소 직제는 지방정부로 하되 소장은 국가직으로 임명하고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법적인 지위을 받지 못해 기구 통폐합이나 인력축소를 가져오기도 했다. 민간방역조직 역시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간방역조직은 공동방역사업단과 부락단위 방제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나눠지고 있다. 민간방역조직은 국가방역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정부로부터 위탁 또는 위임받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80년에 "가축방역지도협회"(한국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성격)를 만들어 돼지 오제스키혈청검사 사업등의 정부 위탁사업과 함께 백신접종, 이동통제증명서, 검사증명서 발급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시험소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방역조직의 필요성을 증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조직별 통폐합이나 업무연계 또는 기능상 분류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각방역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상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