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의 제4차 특별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WTO 농산물 협상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협상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 국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다.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급격하게 줄여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EU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각 국의 다양한 농업여건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 무역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에 개최된 3차 회의에 이어 WTO 사무국이 작성한 WTO 농업협정의 이행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농산물협상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각국의 제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2일 우리나라를 비롯 27개 농산물 수입국들이 공동제출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대한 제안서와 우루과이 등 남미 7개 나라가 공동제출한 수출보조에 대한 제안서가 논의될 예정인데,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NTC에 대한 제안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 대표단으로는 최용규 농림부 국제농업국장과 이재옥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실장 등이 참석,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의 제안서에 대해 각 국의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논의가 수출국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수입국들이 제출한 NTC에 대한 제안서 소개와 토론을 통해 수입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