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박재욱)는 회원조합 카드사업의 중앙회 이관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합카드 업무방법 변경계획안을 놓고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해 지난 27일 "당은 필요하다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농민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고 기존의 금융질서가 충격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은 "농협 카드사업 문제,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라는 제하의 정책논평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역조합들이 여신전문 금융업법상의 카드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중앙회의 자격을 원용, 사업자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므로서 승인된 업무의 범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금감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시정을 당연하지만 지역조합들이 93년의 제한적 업무제휴 승인이래 평화롭게 업무를 수행해왔고 96년 재경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접근과 합리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액이 5조원에 달하면서 10년동안 거래관행을 지켜온 회원조합의 카드사업에 대한 변화는 어려운 농민들과 농촌경제에 혼란과 불편·불이익을 줄수 있고 농촌경제의 근간으로 역할하는 협동조합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우려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