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기반이 흔들리는 축산업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축산업계에서는 종축관리 부재에 따른 위기감이 점차 팽배해 지고 있다. 국내 축산업이 그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구가해 오면서 어느 때부터 인가 종축업은 정부나 업계의 관심사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에 걸친 시각이다. 지난 "99년 각종 규제완화 추세속에서 아무런 보완대책이나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종축업을 신고제로 완화한 정부의 조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축산업계도 별다른 저항이나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한데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축업이 얼마나 소홀히 취급돼 왔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또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산업으로서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국가기반산업화 함으로써 종축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자국 종자에 대한 보호·육성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축산선진국들의 추세와 대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들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육종산업은 국내 축산업계로서는 그저 먼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일부 민간업체들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수입종축을 기초로한 단순 개량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일부 민간육종업체가 도태되고 토종가축에 대한 보호나 체계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국내 축산업의 현주소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종축에 관리부재에 따른 여파가 점차 표면화 되면서 그 대책마련과 전개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저질 후보축이 양산, 축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비 상승과 질병확산을 부추김으로써 수입자유화시대에 한국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현행 종축관리제도나 행정체계는 그 원인제공자인 해당 종축장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기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손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제도권하에 들어있는 종축장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전시행정을 위한 표본이 됨으로써 각종 불이익만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곧 영세종축장의 난립을 부추기면서 결국 저질후보축의 양산과 이에따른 생산성저하 와 생산비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종축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과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구제역 재발을 비롯, 각종 질병이 확산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긍정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부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미 종축업의 허가제로 전환을 수차례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단체간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전문가들은 "허가제든, 현행 체계를 유지하든간에 실질적으로 종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전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가축개량 방향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나 미래의 변화를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 고유의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산업에 대한 육성대책이 마련될 때 "한국 축산업의 밝은 미래"가 시작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