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오던 한우산업발전대책이 추진된지 불과 1년여만에 뒷걸음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에 총 1천5백3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올해 1천6백29억원보다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한우업계는 한우사육두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내세워 오히려 손을 점점 떼려는 것 아니냐며 한우 산업이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농림부는 한우사육 기반안정을 위해 그동안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해 왔는데 그마나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다산장려금의 경우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3산이상은 20만원, 5산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에는 이것도 줄여 3산이상은 15만원, 5산이상은 2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거세장려금을 지급해 오던 것도 축소할 계획이다. 더욱이 두당 2만원씩 지원해 주던 인공수정료는 아예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4월 추락일로에 있던 한우산업의 더 이상 추락을 막고, 한우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발표한 한우대책이 불과 세상에 나온지 1년여만에 이처럼 정책자체를 거둬들이거나 예산을 줄이자 한우인들은 이것이 정부의 한우 산업 육성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온 정책적 결정이 아니냐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우의 사육기반 확보의 최대 관건이 정부의 확고한 한우산업 육성 의지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한우 산업관련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한우 산업육성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우 산업도 그만큼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