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한 중지를 모아 가면서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신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이 오는 11월까지 수립된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지난 17일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쌀산업종합대책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우리 농어업도 선진국들이 시장주의를 보완해 가는 추세를 감안,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면서 소득안정과 복지대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모색해야 할 상황임을 진단했다. 농특위는 이에 따라 농어업은 "밑지는 산업, 쇠퇴하는 산업"에서 탈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경쟁력있는 산업,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토록 하는 한편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업인은 소독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특위는 이같은 방향에서 현재 논의중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 및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주요 과제별로 전문가 토론과 농특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특별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임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특위는 2003∼2004년중에는 금년에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면서 세부실천계획과 투융자계획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