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 과잉에 따른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낙농 업계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대책으로 젖소 도태를 추진하는등 낙농현안 해결을 위해 낙농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농업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낙농 현안 당면과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각계 낙농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이달 22일까지 젖소도태기간이 끝나더라도 젖소소태는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젖소 도태를 하더라도 도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23일부터는 제한 집유를 실시하는데 집유량을 초과할 때는 모유로 먹이든지 낙농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집유는 실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2개월동안 젖소 도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잉여분 만큼 분유로 대체해 줄 것이다.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낙농가 스스로 참여가 중요함에도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 북한에 분유 보내기 운동을 낙농가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니 고무적이다. 이 운동이 범축산업계 차원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 ▲강현욱교수(서울대) 분유체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유수급조절기능을 갖고 있는 낙농진흥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생산자, 유업계에서 낙농진흥회에 적극 협조해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고 낙농진흥회는 원유생산조절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다. 현안 낙농과제는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낙농정책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생산자와 가공, 유통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명의식 회장(낙농진흥회) 젖소도태사업은 당면한 원유수급불안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키 위해 낙농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정부에 건의하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그 실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흥회는 당초 예상한 잉여원유 감축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급조절자금 조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원유의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원유의 성수기와 비수기에 원유가격을 달리하는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농가 스스로 젖소의 분만주기를 조절하는 등 생산의 계절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학중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의 계절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및 우유업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공동소비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완전자연식품인 우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유의 생산과 소비 패턴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잉여원유의 해소를 위하여 국내산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조기 확대 실시되어야 옳겠다. 젖소도태는 단기간내의 잉여원유 해소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수급조절방안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낙농지도자들은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흥회에서는 중장기 수급조절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추진중으로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마련에 낙농가들은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윤효직 회장(한국육가공협회) 날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원유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공급량이 줄어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젖소자율도태를 권장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유가격이 높은데 어느 낙농가가 원유가 생산되는 개체를 도태하는데 앞장을 서겠는가. 젖소도태는 원유가 인하와 동시에 이뤄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유가 인하는 농림부에서 발표한 원유생산비에 부가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낙농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유생산쿼터제를 당장 시행한다면 원유수급불안정 문제를 처방하는 약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낙농진흥회가 원유생산쿼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또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모두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우유와 유제품도 시장원리에 맡겨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원유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젖소자율도태·원유가 인하·원유생산조절 도입 등을 내세워 본 협회에서는 젖소 3만두도태를 유도하였다. 젖소도태가 이뤄질 경우 산지 젖소 값 하락을 우려하여 두당 2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중이며 서울우유·남양유업등 일부에서는 두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어 젖소도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지난 18일 현재 40%정도로 아주 저조하다. 그 이유는 도태기간 중 안성·진천 등지에서 구제역이 계속 터지어 많은 낙농가가 목장에 진입하는 차량마저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2일까지 젖소도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농가와 본 협회로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협회는 20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젖소도태기간이 종료되는 22일 이후 정부가 취할 후속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낙농가는 젖소도태에 총 매진해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우유와 유제품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는 보관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강성원 회장(성원목장·성원유업) 정부는 물론 낙농관계자들이 현안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당장 어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이같은 어려움이 다음에 또다시 닥쳤을 때 지금같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미리 확립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를테면 계획생산제(쿼터제) 같은 것을 적어도 5년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농의욕이 크게 없는 목장의 소 일체를 정부의 예산을 들여 매입해서 도태하는 방법, 즉 미국의 "바이아웃(buy out)" 같은 정책을 우리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낙농가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젖소 도태를 바라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는 현안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축협) 최근 낙농인들 스스로 젖소 도태를 통해 원유생산을 감소키로 했으나 젖소도태전이나 도태후나 원유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이유는 농가들이 젖소도태에 있어 노폐우나 고질적인 질병이 만연하는 소들이 우선순위로 도태 하기 때문이다. 젖소도태는 우리 낙농인들 스스로가 한 약속이다. 이것이 잘지켜지지 않다는 것은 낙농인 스스로 반성할 점이라 생각하며 일부 낙농인들은 젖소도태운동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있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젖소 도태로 원유과잉생산을 막아보겠다는 우리 낙농인들의 뜻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본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낙농농가들이 함께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낙농인들 스스로가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물론 전국적인 우유소비는 낙농육우협회에서 자조금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낙농인들 스스로가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운동을 벌여나가는 것도 바람직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