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종료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각국은 수출경쟁분야에 대한 상이한 시각으로 대립함에 따라 결론 도출이 실패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의 일환으로 17일부터 4일간 스위시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수출보조·신용·식량원조·수출국영무역·수출제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단기간내 철폐 입장과 수출신용 및 식량원조 등 수출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보조 이외의 조치도 수출보조와 동일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출신용의 경우 규율대상이 될 공적 수출신용의 정의와 규제방안이 논의, 일정요건에 충족할 경우 허용입장과 수출보조금적 요소를 계산해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됐다. 또 식량원조도 현재의 관련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것과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출국영무역의 경우 현행규율 유지와 독점권 폐지나 수출보조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도록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치됐다. DDA 농업협상 관련 차기 회의는 내달 29일부터 30일 개최돼 시장접근 관련 세부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