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축산인들은 축산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의 축산분야 현안 문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조율하는 협의체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분야에는 정부가 인가한 단체 39개(재단법인·사단법인·특수법인)와 학회 연구회도 20여개에 이르지만 친목 형태로 운영되는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23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나마 축산 분야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축산 현안에 대해 단체간 이해 관계를 비롯 대내외적인 의견 조율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단체나 이해계층들이 경쟁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축산 분야 현안이 걸러지거나 조율될 수 있는 축단협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 한예로 최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축산국의 직제 개정이나 업무 분담의 경우 점진적으로 민주도가 불가피한 산업 사회를 감안할 때 사전에 산업계의 폭넓은 조언이나 의견을 청취치 않은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산업계가 발전적으로 심도있게 조율치 않고 제각각으로 견해를 나타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추세를 볼 때 1차산업 행정기구나 인원의 확충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비중 또는 기능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경우 축산 식품 유통내지 위생 업무는 발전을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축산식품 인허가 업무는 지난 9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이후 공교롭게도 축산조직과 인력을 축소지향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위생업무 기능 역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긴요하다는 것. 또한 관계 부처에서 축산식품 인허가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서 마련을 비롯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범수의 축산분야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