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도 한우 산업 지원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우 번식 기반 확보와 관련된 예산을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우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한우 산업 지원 예산 축소에 왜 반발하고 있는지 한우인들의 소리를 들어 본다. <편집자> ▲정근기 명예교수(영남대학교)=한우산업의 예산 축소는 한우번식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한우산업의 뿌리는 번식기반이며 그 동안 다산장려금 등으로 지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우사육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거세장려금을 줄여야 한다면 대신 번식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고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가 1백37만두 이하로 줄어들어 가임암소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산장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번식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산장려금을 현행보다 더 늘려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백순용 교수(성균관대학교)= 한우 번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 될 것이다. 한우사육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이는 것은 한우사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우번식 기반은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원이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한우 번식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산장려금의 축소는 암소비육을 더욱 부추겨 암소도축율은 더 올라갈 것이며 이는 한우기반 안정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려 한우번식 기반의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 ▲장성운조합장(전북한우조합)= 한우산업의 앞날이 암담하다. 한우번식 기반이 흔들리고 수입생우마저 들어오는 등 한우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지원을 더 늘려줘도 부족한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한우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다산장려금은 영세 번식농가들이 그나마 번식우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금이다. 여기서 이를 더 줄이게 되면 번식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인공수정료 지원이 없어지면 자연교배가 다시 늘어나 개량사업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개량사업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우산업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은 정책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규석 회장(전국한우협회)= 지금까지도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적었는데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우산업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한우산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한우 값이 최근 약간 좋다고 해도 한우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지 조금 호전됐다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개량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량사업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본으로 현행보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현재 한우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거세실적도 미비한 상황이어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 ▲김병선 지회장(경기도지회)=한우농가들이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한우만만운동"을 통해 성금을 모으는 등 어떻게든 한우산업을 살리겠다는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우산업은 반드시 지킨다며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2년만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우농가들은 농림부에서 한우정책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중도에 흐지부지 해지면 정책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만 믿고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원유석 단장(농협중앙회 한우발전기획단)=한우사육기반은 아직도 안정됐다고 보기 힘들다. 1만37만두가 6월말기준 1만40여만두로 늘어난다는 예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3년전에 비하면 50%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소가격 강세로 농가들의 한우번식 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금은 한우번식기반 확충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공수정료가 없어지고 다산장려금이 줄어드는 등 정부의 한우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는 소식은 농가들의 번식의욕 감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정책이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야 한다면 그 이유 또한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한우산업의 앞길을 위한다면 안정적인 번식기반이 정착될 때까지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