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축산국 조직 개편 확정은 한마디로 축산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환경·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국제적인 환경·위생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축산물 뿐만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안전성·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운반·보관 등 전과정에 걸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대책이 요구된데서 비롯된 것. 그런데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축사환경개선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방역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조직 개편의 결정적인 촉발제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수출국의 악성가축질병발생정보 파악에서부터 수입금지 조치, 수입위생조건 협의 등 관련 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다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획득, 광우병 국내 유입방지 등을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기능의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악성전염병 상재지역인 중국, 태국 등과 인접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부터의 국경검역을 강화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여기에다 오는 2003년 3월까지 WTO재협상에 대비한 품목별 개방영향을 토대로 한 협상대안 강구와 예상관세 인하방식에 따른 품목별 적정관세 인하 수준 분석, 그리고 국내보조정책도 재검토할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축사 등 축산기반 투자확대로 계열화사업, 축산단지조성 등 생산시설 지원 관련 업무는 축소되는 추세에다 WTO 출범이후 축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이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축산국 변천사** ▲1945년 8월 15일 : 축산과로 출범, 46년 3월 29일 축산국으로 승격 ▲1948년 11월 4일 : 축산국에 축정과와 수의과를 설치 ▲1949년 10월 5일 : 부산가축검역소 신설 ▲1961년 10월 2일 : 수의과를 가축위생가로 개칭 ▲1962년 6월 29일 : 축산과를 신설, 3개과로 운영(축정과, 축산과, 가축위생과) ▲1962년 6월 29일 : 부산가축검역소를 국립동물검역소로 개칭 ▲1968년 9월 24일 : 축산국에 사료과를 신설, 4개과로 운영(축정과, 축산과, 사료과, 가축위생과) ▲1969년 9월 12일 : 국립종축장 신설 ▲1970년 4월 8일 : 축정과를 폐지하고 축산국장 직속으로 축정담당관을 설치(축산과, 사료과, 가축위생과, 축정담당관) ▲1971년 10월 19일 : 축정담당관을 폐지하고 낙농과를 신설(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가축위생과) ▲1976년 12월 31일 : 가공이용과를 신설, 5개과로 운영(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가축위생과, 가공이용과) ▲1983년 10월 8일 : 낙농과를 낙농초지과로 개칭(축산과, 낙농초지과, 사료과, 가공이용과, 가축위생과) ▲1984년 1월 31일 : 국립종축장을 국립종축원으로 개편] ▲1986년 5월 31일 : 낙농초지과, 사료과, 가공이용과를 대가축과, 종소가축과, 초지사료과로 개칭(축정과, 대가축과, 중소가축과, 초지사료과, 가축위생과) ▲1990년 3월 20일 : 축산과, 대가축과, 중소가축과를 축정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로 개칭(축정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초지사료과, 가축위생과) ▲1994년 12월 23일 : 초지사료과를 폐지하고 국립종축원을 농진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 개량부로 이관(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 ▲1998년 2월 28일 : 가축위생과를 축산위생과로 개칭하고 농진청 산하 수의과학연구소를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 개편(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축산위생과) ▲1999년 5월 24일 : 축산위생과를 가축위생과로 개칭(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