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해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로 농협중앙회 조직을 4개 사업본부, 즉 지도·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본부로 운영하되, 각 사업본부별로 인사, 회계, 사내자본 등을 명확히 분리,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그 다음 2단계로 중앙회·경제사업연합회·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 법인으로 완전분리하는 것을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과 같은 여건이 성숙됐을 경우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 자본금 확충에 필요한 자금이 최소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분리는 어렵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다 3단계로 제시된 신용·경제분리는 연구자가 농협의 장기 비젼 차원에서 기술한 것인 만큼 일선조합의 신·경분리는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농림부가 못박고 있어 전문가들은 협동조합개혁은 자칫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우선 1단계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2년 이내에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