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기반 흔들…‘경축순환’ 위기

농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경지 ㏊당 연간 37.5톤 이상 투입 못하게 탄소 대응 축분뇨 연료화·정화방류 초점 액비 살포 규제 강화…업계, 수정 보완 요구 정부와 범 축산업계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경축순환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경축자원순환농업의 핵심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가축분뇨 정책의 중심축이 ‘연료화’ 로 이동하며 ‘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축분뇨 액비화 확대 정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액비살포 규제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경종농가들의 가축분뇨 액비 기피현상을 야기할 법률까지 추진되며 살포지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 최대 공급 사용량이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 구분없이 농경지 1ha(1천㎡)당 연간 37.5톤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보통 비료와 비교해 질소의 유효성분 함량이 매우 낮은 만큼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농작물에 투입할 비료로서 가축분뇨 액비를 선택할 경종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가축분뇨 표준액비 시비량’ 에 따르면 주요 밭작물 가운데 가장 적은량을 필요로 하는 수박만 해도 연간 시비량이 80톤으로 개정안에서 정하는 최대 공급 ‧ 사용량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감자의 경우 무려 137톤에 달한다. 별도의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을 통해 최대 공급 ‧ 사용량 을 넘어서는 비료투입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지만 이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벼 외에 37.5톤의 액비만으로 키울수 있는 농작물은 찾아보기 힘든데다 그나마도 액비 사용처 대부분이 밭작물”이라며 “더구나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 별도의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종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액비 살포가 급한 경우 많은 비용을 제공, 경종농가로 하여금 액비를 선택토록 할 수도 있지만 축산농가와 액비 살포를 담당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주체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액비 살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서는 최대 공급 사용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이 된 비료관리법 개정(2021년 12월) 입법 발의 국회의원 등을 찾아 경종 및 축산현장의 현실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돈협회는 비료관리법 개정이 잔반 및 불법원료가 함유된 퇴비가 유통 공급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퇴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와 무관한 사업이나 산업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비료의 최대 사용량이 비료관리법 개정 과정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지며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협의하에 결정된 기준인 만큼 수정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출, 축산업계의 입장이 수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발효가 이뤄지며 극심한 액비 살포지 확보난과 함께 축산현장에 가축분뇨 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오랜기간 구축돼 온 경축자연순환농업 기반 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대행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은 개정 의도와는 달리 화학비료만 면죄부를 주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틀어막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기조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바이오가스 등 연료화에만 환경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국민 혈세까지 투입된 경축자연순환농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자원화 정책을 병행하며 효과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냄새 문제 풀어야 축산 미래 있다

냄새 민원, 축산 부정인식 확산·정책 규제 강화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생산효율 증대 사육체계 개편…적정 밀도관리도 냄새저감 사료 개발…축분뇨 정화처리 비중 확대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시설 투자 뒷받침돼야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 두고 축산현장에서도 냄새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국 내 축산업은 현재 농촌경제에서 빠 질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탓이었을까. 축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환경(냄새) 문제가 사회 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고 가축분뇨 로 인한 냄새 민원이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부작용도 생겨났다. 지속적인 냄새 민원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은 환경 관 련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축 산업의 허가·등록 요건과 허가·등 록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내 용의 축산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축산업의 냄새 문제가 사회적 문 제로 끊임없이 대두되자 축산업으 로의 진입 시 냄새를 저감할 수 있 는 시설들을 미리 갖추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물론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것만 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협중앙회·SK인천석유화학 과 친환경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 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축을 최대한 적게 키우면서 원하는 만큼의 고기 를 생산하는 것을 연구하며, SK인 천석유화학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의 생산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 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 도 추진한다. 저메탄 사료는 오는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약 30% 이상 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 마련과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 의 국내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적인 냄새 유발 물 질로 꼽히고 있는 암모니아를 줄이 기 위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 감해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도 줄 인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도 확대한 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법을 개정,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액비화 중 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 능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공동자원 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확대, 2030 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축산업의 냄새를 줄이 기 위한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 지만 결국 냄새 문제 해결은 농가 스스로의 관리와 노력이 기본이다. 농장 내 오염물질을 끊임없이 청 소하는 것은 냄새저감은 물론 가축 질병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축 사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 구자들과 우수한 성적으로 가축을 출하하는 우수농가들이 기본에 충 실한 사양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업계 하반기 위기론 확산

러-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양축현장 생산비 폭등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서동휘·민병진 기자] 부대비용 마저 상승 불구 소비·가격 지지 기대난 사료값 추가인상 예고…농가 무더기 도산 우려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하반기 위기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료가격이 추가로 인상, 축산현장의 생산비는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 진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료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축종에 따라서는 한계농장 급증에 이은 무더기 도산의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우 우문수 한우협회 춘천시지부장(제일농장 대표)은 “한우농가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입식돼 있는 소들은 대부분 가축시장에서 400~500만원에 구입한 것들이다. 출하까지 최소 450만원 정도의 사료비용을 감안할 때 출하 평균 가격을 900만원 이상 받아야 그나마 손해는 안보는 셈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지부장은 “송아지 값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수정시키고, 좋은 시세를 겨냥해 능력 좋은 암소들을 팔아 비육으로 전환한 농가들은 존폐의 위기에 빠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동해한우영농조합 김창기 대표는 “모든 자금이 소에 묶여 있는데 생산비는 상승하고, 소값은 요동을 친다. 금융비용 이자도 높아지며 경영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낙농 현실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 결과만 해도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843원으로 전년에 비해 4.2%(34원)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난 한해 누적생산비가 이 정도다. 지난해 수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사료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올초 시작된 생산비 상승폭은 훨신 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도 배합사료와 조사료 가격이 연속적으로 오르면서 생산비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낙농업계 일각에선 현재 우유 생산비가 리터당 1천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돈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돈용 배합사료가격은 지난 한해에만 kg당 평균 1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육가격으로 환산 시 kg당 700원이 더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인건비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비용 역시 지난 한해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 생산비 부담은 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적용된 돼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출하된다는 사실이다. 도매시장 돼지 평균가격이 kg당 최소 5천원은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구나 올들어서도 이미 kg당 100원 안팎으로 사료가격이 오른데다 추가 인상까지 예고, 연말로 갈수록 생산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돼지가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금 통계청에 따르면 계란의 경우 전년 대비 14.1%, 육계는 7.9% 생산비가 증가했다. 그나마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생산비 증가폭은 통계청의 그것을 훌쩍 넘어서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올해 생산비 상승 요인은 적용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계란의 경우 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각종 제반비용이 30~40%가량 올랐지만 정부의 물가안정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가격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육계·오리계열화업체 관계자는 “평소라면 육계와 오리 모두 올 상반기 산지가격이 나쁜 수준은 아니었지만 생산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게 현실”이라며 “계열화업체들 모두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손실이 늘어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산현장에선 단돈 한푼이라도 생산비를 더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사료구매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정도 대책만으로 하반기 위기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와 축산업계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도시-농촌 축협 힘 모아 상생 균형발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회장 홍순철)는 지난 9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22개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들은 도시축협의 판매사업 역할 강화,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 도농상생 판매사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물 판매처 기능 확대를 통한 소비지 대도시축협과 농촌축협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순철 협의회장(인천축협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도시축협과 농촌축협이 힘을 합쳐 축산업의 당면현안과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축협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도농축협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09년 결성된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는 32개 도시지역 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소비지 대도시 축협 간 상호협력과 유대관계를 통해 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