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착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관련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우인과 낙농인들은 오는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와 낙농산업 발전 대책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수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오는 5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우와 낙농산업은 농가의 자구 노력, 국민소득향상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연간 4.1kg에서 2022년 14.9kg으로 3.6배 증가했으며, 낙농의 경우 유가공품 소비가 2001년 27.45kg에서 2022년 53.8kg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구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 한우산업 사육기간 단축·농가 농산부산물 사료 활용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적 개선…수급안정 도모 ■ 한우=한우의 경우 사육규모 증감 반복 등 수급 불안이 내재하고 있고 고비용 생산구조와 수입 쇠고기 무관세화 등이 위협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장단기 수급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해 중장기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발동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사료 효율이 높은 종축의 육성과 사육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한우 농가에 농식품부산물사료 활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숙성육 시장을 육성하고 친환경 한우 시장의 육성은 물론 수출시장 확대와 온라인 거래 등 유통부문 개선 역시 검토 중인 사안이다. >> 낙농산업 소비 변화 대응 유지방·유성분 기준 인센티브 적용 로컬 유제품시장 육성·소분화로 치즈사업 활성화 ■ 낙농=낙농의 경우 소비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흰우유 중심의 고비용 생산구조에 대한 개편이 한 걸음 더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식품부는 흰우유 중심의 생산이 국내산 우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지방·유성분 기준 등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로컬 유제품 시장을 육성하며 수요처 발굴을 위해 다양한 유제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는 한편 치즈 소분 판매 허용 등 치즈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제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최종 발표 전까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안건들을 가다듬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3-13
스마트 축산 고도화…미래성장 촉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규제 완화, 칸막이 제거, 부처협업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축산분야에 대한 다양한 계획도 담겼다. 생산기술·냄새저감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 축산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2세대로 전환키로 했다. 올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이 융자(1조원) 지원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 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19개소에서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도 확대한다.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의무화하고,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한우에서 돼지고기와 우유까지 3축종으로 확대한다. 가축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 방제에 대해 민간전문 방역업체 등록· 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급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한우의 경우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생산조정(암소감축·송아지 입식조절) 등을 위한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및 한우 관측체계 고도화를 통해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 역할 제고 등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축산관련 주요 대책의 발표 일정은 ▲제3차 축산계열화 사업 발전 기본계획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5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5월) ▲수급안정 기능 강화 등 축산자조금 기능강화 방안(6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9월) ▲가축전염병 방역 중장기 계획 수립(12월) 등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3-06
EU, 기후정책서 농업 규제 철회…“우리도 기후 목표 규제 풀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그 어느 나라 보다 강력한 기후정책에서 농업은 아예 제외시켰다. 그동안 EU 정책을 롤 모델로 삼아왔던 우리 정부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목표는 삭제됐다. 2015년 대비 30% 감축이라는 초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살충체 감축 법안도 폐기됐다. 현지 언론 등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최근 EU 각국에서 트랙터 시위가 이어지는 등 성난 농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해 온 기후정책이 당초 기대와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의 기후목표와 규제에 강한 우려를 표출해 왔던 국내 농축산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EU 기준에 준한 동물복지 정책은 물론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대책’을 통해 2018년 기준 2천12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6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산분야에 저감목표의 대부분이 집중되면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탄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양분관리제 도입을 통한 사육두수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최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에서는 EU 마저 기후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 전면 폐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박규현 교수는 이와 관련 “EU의 농업분야 기후대책은 식량안보가 전제다.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상과 다른 현실과 맞닥뜨리며 각종 기후 관련 규제로 인해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식량안보를 담보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농어촌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EU와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탄소저감 대책이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규현 교수는 “반추위 가축의 메탄가스 저감 대책이나 저단백사료 직불제 등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방법이 탄소저감 대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하되 접근하기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EU의 농업분야 기후대책이 일단 유보된 것일 뿐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책에서 대폭 개선된 수준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보여주기식’ 탄소저감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과 전개를 주문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2-28
“국산치즈 시장 확대, 목장형유가공이 대안”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치즈시장의 규모는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산치즈는 수입산에 밀려 맥을 못추고 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 식단의 서구화로 치즈는 단순히 간식의 개념을 넘어 우리 식탁의 일상적인 식재료로 안착했다. 코로나19 이후론 홈술·혼술 문화 확산으로 안주용 치즈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치즈 총 소비량은 18만9천톤으로 2018년 대비 22%가 증가했으며, 1인당 치즈 소비량은 약 3.7kg으로 동기간 대비 68.2% 늘어났다. 국내 치즈생산액 또한, 2018년 이후 연평균 5.4% 증가, 2022년엔 전년대비 13.1%가 늘어난 7천5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국내 치즈시장의 성장이 수입치즈 중심으로 이뤄지며 우유자급률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낙농통계연감을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치즈량이 19만3천톤이지만, 이중 수입량은 80%(15만4천톤)이다. 원유환산량으로 계산하면 171만2천톤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음용유용으로 사용된 원 유량(169만톤)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K-FOOD의 인지도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치즈 수출도 탄력이 붙어, 2023년 치즈 수출액은 약 880만 달러로 4년간 평균 24.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제품의 성분함량을 확인해보면 네덜란드, 폴란드 등 해외국가의 치즈가 원재료인 것을 알 수 있다. 낙농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원유가격 탓에 국산치즈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서 생산되는 가공치즈에도 수입치즈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치즈를 만들어 온 오랜 역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수입 제품군과 공격적인 마케팅은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내서도 목장형유가공이 국산치즈의 명맥을 꿋꿋하게 이어가고는 있으나, 한정된 생산량과 제품군, 유통망 확보 및 품질관리 문제 등의 제약으로 하나의 특수시장쯤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치즈 수요 증가 추세에도 정작 국산치즈는 뒷전으로 밀린채 2022년 기준 자연치즈 생산량 2천756톤, 자급률은 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소비의 대부분을 지금과 같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우유자급률의 끝없는 추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우유자급률 제고의 ‘키’를 쥐고 있는 국산치즈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국 치즈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낙농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자국 치즈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치즈공방 지원 강화와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치즈자급률이 하락세이긴 하나 2019년 13.1%로 우리나라에 비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은 1970~1990년대 남는 원유를 치즈로 제조, 정부가 이를 수매해 사회취약계층에 보급했으며, 2016년도에도 5천톤을 수매해 가격조절용과 국가 비상식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국산치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유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치즈 1kg 생산에 어림잡아 10배의 원유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산치즈 생산기반을 갖추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도입한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통해 수입산에 비해 뒤떨어지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유업체가 국산 원유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또, 다양한 제품과 품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설비지원 등으로 목장형유가공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목장형유가공은 국내 유업체들이 접근하기 힘든 숙성치즈를 비롯한 자연치즈를 생산할 수 있고, 낙농가와의 대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홍보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축협, 목장형유가공의 연계를 통해 비수기 잉여유를 저장성이 긴 치즈로 제조해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원유의 수급조절과 함께 고품질의 안정적인 치즈생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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