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축산’ 육성, 농촌소멸 대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촌을 지키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육성,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축산인들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없어 농촌이 늙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님에도 농촌을 젊고 활력있게 육성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을 지키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품목 보다도 식량안보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농촌지역의 주소득원으로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축산이 농촌에서 현금을 돌게 하는 농업 농촌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후계농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축산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막상 현실에 맞지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규제에 손발이 묶여 신규 유입은 고사하고 가업을 잇는 후계농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업은 타 품목과 달리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후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직시, 정부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후계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현실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한다.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축산의 65세 고령화율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력대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축사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년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농촌을 지키고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청년농 유입 정책으로 완전히 개혁함으로써 정책의 일대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농촌 소멸의 위기는 곧 현실로 닥칠 것이라는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3-09-26
“자조금 제도개편, 일방통행 없을 것”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자조금법 개편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에 전달한 공식 문서를 통해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축단협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운영 보장 ▲방역·수급조절 등 국가사업 예산으로 활용 반대 ▲강제적 법인화 추진 반대 등의 의견을 담아 15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이후 답변에 따라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축단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에서는 15일 문서를 보내 자조금 제도개선의 목표는 자조금의 의사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용도 확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화는 예산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데도 임의단체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축단협은 15일 오후 즉각 국회 본관에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확정했다. 17일 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면서 우선 축단협은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키로 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생산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할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추후 진행되는 논의과정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3-09-20
검역본부 수의사 ‘공백’ 심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마저….” ‘우리나라 대표 수의조직’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수의사 구인난에 시름하고 있다. 수의사 결원과 공백이 길어지며 당장 가축질병 방역, 검역, 연구,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검역본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축산업 지속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역본부 총 정원은 1천154명이다. 결원은 87.5명(0.5명은 시간선택제). 총 정원 중 수의직 정원은 267명, 수의연구직 정원은 99명이다. 하지만 수의직의 경우 무려 47.5명, 수의연구직은 10명이 빈자리로 남아있다. 이러한 결원은 한 두해 전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다. 6년제 수의과대학 이후 하나둘 생겨나더니 지난 2016년 5월 김천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는 부쩍 더 많아졌다. 결국 수의직 30~50명, 수의연구직 10명 등 수의사 부족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게 됐다. ‘수의사 산실’이면서 견학 1순위 등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던 검역본부를 왜 수의사들이 외면할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선 사회전체적으로 워라밸을 선호하면서 지방(김천청사) 또는 전국을 돌게 되는 근무환경에 수의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최근에는 공무원 기피 현상이 더해졌다. 무엇보다 수의과대학에 원서를 낼 때부터 반려동물병원 진출을 고려한 수의사가 많다. 기본적으로 검역본부에 지원할 수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역본부 수의사 개개인 업무는 오히려 늘어났다. 예를 들어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직은 물론, 수의연구직에게도 축산현장 방역 일이 맡겨지기 일쑤다. 돌아오면 본연의 업무가 가득 쌓여있다. 공항 검역관이 가축방역관으로 배치되는 것도 빈번하다. 급여는 많지 않다. 연금이 줄며 동물병원, 기업체와 급여격차가 벌어졌다.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공무원보다 적다. 정책결정, 승진기회 등에서도 종종 뒷전으로 밀린다. 이러는 사이 위, 옆으로는 빠져나가고 아래에서는 수혈되지 않는 악순환 고리가 생겨났다. 임시방편으로 퇴직 수의사 공무원의 일선 현장 복귀가 추진될 정도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신규 수의사가 유입되지 않은 채 향후 수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새 정부 조직이 생겨날 경우, 현직 젊은 수의사를 중심으로 검역본부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수의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에서도 그간 산업발전에 검역본부 수의사 공이 매우 컸다며 서둘러 수의사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근무 여건에 맞는 적절한 보수와 수당 등 처우개선과 장기적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 임무 부여 등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사실 보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원인을 찾고 총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특히 수의사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해 수의사 업무를 덜어내고, 그 전문성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수의사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여명이나 수의사가 비어있는 시·도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면접만으로 수의사를 뽑는 지자체도 많지만, 수의사 정원을 채우기에는 힘이 달린다. 공무원 뿐 아니다. 사료, 동물약품 등 민간기업에서는 수의사 신규 채용을 포기하고, 다른 인력을 통해 기존 수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일반화돼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3-09-13
소비자 반대에도 ‘마이웨이’ 식약처…인공육 ‘대체 식품’ 표기 강행 방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건소연, “객관성 미흡, 소비자 혼선” 시정 요구 식약처 “소비자 선택권 보장”…기존 입장 고수 축산업계 동의한 결과인 듯 해명해 논란 확산 소비자·축산단체 강력 반발…대응책 마련키로 정부가 식물성 원료나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된 축산물 형태의 식품 명칭을 ‘대체식품’으로 표기키로 한 방침과 관련, 소비자단체의 시정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더구나 ‘대체식품’ 명칭이 마치 축산업계의 의견까지 반영된 결과인 것 처럼 소비자단체에 해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소비자연대(공동이사장 이범진·강영수, 이하 건소연)에 민원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소연은 지난 7월 ‘대체식품’ 명칭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시정을 식약처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소비자를 비롯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해명도 촉구했다. /본지 3536호(7월21일자) 1면, 3539호(8월 11일자) 3면 각각 참조 식약처는 이에 대해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등으로 제조한 식품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식품’이라는 정보를 병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어 ‘대체식품’이라는 명칭은 소비자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거쳐 결정됐으며, 산·학·관·연 협의체 및 여러 간담회를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도 참조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학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표시 관련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소연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방침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건소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소연 조동환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부 방침대로라면 콜라도 물의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에 불과 500명의 의견이 소비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설문 대상자 선정기준과 질문 내용의 객관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소연은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차원의 개선 대책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같은 해명에 축산업계도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체식품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식약처에 전달한 데 이어 관련 협의체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주도한 협의체에 축산단체도 참여, 인공 배양육 등에 대한 명칭 뿐 아니라 관리 규정 등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식품’이라는 명칭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정부의 (대체식품 명칭 사용) 발표 이후 즉각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식약처의 해명은 마치 축산단체가 동의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축단협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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