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탈리아에서 배양육 등의 세포성 식품(생물의 세포를 그 생물의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해 얻은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배양육이 이탈리아 축산농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전후방 식품 산업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U 국가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법을 위반하면 무려 15만 유로(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농림부 장관은 “식량 안전 보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식문화, 생산자, 소비자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성립의 중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체육과 배양육을 지금까지 농촌에서 이뤄져 온 전통 축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배양육 생산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해당 법안이 만들어지는데는 이탈리아 내 가장 큰 농민단체인 콜디레티의 역할이 컸다. 콜디레티는 지난해부터 배양육 생산 금지 캠페인을 시작해 무려 200만명 이상의 서명과 지방자치단체장 3천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디레티는 “현재 소비자 및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식품의 판매를 예방책으로 차단한 첫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 승인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 식물 유래의 대체육에 대해서는 생산 금지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 등 육류를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며 전통 축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는 물론 EU와 미국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 2019년부터 고기가 아닌 상품에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 금지하는 ‘육류광고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내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물성 식품이 환경 부담이 적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빼앗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포성 식품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빼앗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탈리아 롤로브리지다 농림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EU 내에서 세포성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내에서는 식물성 원료나 세포배양을 통해 탄생한 축산물 형태의 식품 명칭을 ‘대체 식품’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전통 축산업을 위협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명칭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체 식품’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대체 식품’이라는 명칭으로 전폭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는 ‘가짜 고기’를 이탈리아는 ‘전통 축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단정 짓고 법으로 금지시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또한 국내 축산업계에도 변화가 생겨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양돈농가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단계에서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입법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은 한우산업이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등 생산비의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며 한우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는 야당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역시 비슷한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의 ‘한우산업기본법’ 발의는 올해 ‘한돈산업발전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5월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5년 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내용의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 국회 농해수위는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현 상황까지도 두 법률안 모두 농해수위에 계류가 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한우산업기본법’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5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도 통과가 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한돈산업육성법’은 이후로 소식이 없는 상황.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발전법’ 모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 계류되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돈산업발전법’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돈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축산법’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제정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별로 개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문제, 타 품목의 유사입법 수요 증대 및 그에 따른 기존 산업육성법의 안정성 저하를 고려하면 현행 축산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우산업기본법’ 역시 지난 11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두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을 당시 위기에 처한 축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 일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제21대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9일로 공식 마무리되며 그 이후 임시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후에는 총선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발전법’의 통과를 기대했던 축산인들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들어가기 전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서동휘 기자] 축산물 시장이 불안하다. 버티고는 있지만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러워지며 산지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한우 한우의 경우 이달들어 도매시장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월11일 ‘한우먹는날’을 앞두고 평균 지육 kg당 평균 2만원을 기록했던 한우 도매시장 가격은 행사 직전 빠지기 시작, 1만5천원까지 내려갔다. 다행히 이달 중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1만8천원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가격 추세를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럼피스킨으로 인한 소비시장의 영향 및 물류의 제한, 대형유통점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수급 상황을 맞이할 경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전국적인 할인 행사 이후 하락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최근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업계가 김장철 맞이 대대적인 전품목 할인행사와 함께 한우고기를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도매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후 한우 도매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송아지 시장 역시 불투명하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휴장이 길어지고 있는 가축시장이 정상화되면 당분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돼지 양돈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속에 외식을 중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을 넘어서고 있는 돼지 출하량도 돼지 도매시장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달들어 20일까지 출하된 돼지는 모두 11만2천4천여두. 하루 평균 8만두가 넘는 돼지가 출하되며 큰 폭은 아니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늘어났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후지와 등심 등 이른바 하부위 수요가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는데다 예년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김장시즌 및 대형유통점들의 할인행사 수요가 가세하며 돼지 도매시장 가격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지육 kg당 4천원대로 내려 앉았던 돼지 도매시장 가격은 이달들어 상승폭이 하락폭을 조금씩 상회하며 오름세를 타기 시작, 지난 14일에는 한달여만에 5천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다만 불황으로 인해 연말연시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의적인 도매시장 가격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살얼음판 시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가금 전반적인 양계산물의 가격이 예년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를대로 오른 생산비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육계와 계란 모두 소비는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양계현장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의 변수가 있지만 11월의 도계마릿수가 지난해 대비 1.5% 내외 증가한 6천642~6천774만수, 오는 12월에도 3.5% 정도 증가한 6천521~6천649만수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육계 산지시세(축산물품질평가원, 생계유통 시세)는 대닭 1kg 기준 지난 10월말 1천699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 이달 21일 현재 1천511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의 경우도 지난 5월부터 병아리 입식이 지난해 보다 늘어나면서 올겨울 생산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산란성계 도태 마릿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올겨울 과잉공급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10월 5천210원이었던 계란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특란 30구 기준)은 지난 21일 현재 5천141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농업인의날 기념식서 지원 약속 스마트팜 등 관심 주문…“직불금 5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농업도 IT·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행사는 전국의 현장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기업인, 소비자, 정부 등 1천700여명이 참석했으며 파주, 영월, 논산, 부안, 여수, 담양, 김천, 고성 등 8개 지역에서 기념 행사를 생중계하는 등 전국 각지의 농업인 5천300여명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 여러분께 약속드린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정부 출범 당시 2조4천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특히 “최근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 수직 농법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뒤,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20만 농업인을 대표해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기후재난과 가축 질병 등 수 많은 난관들이 농촌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도약하기 위해 ‘함께하는 100년 농촌’이라는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풍부한 농촌’, ‘사람이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소통 프로그램에서 농업인 단체를 대표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며 농업인들의 요청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다섯 차례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 “‘농민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는 기치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도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생계 활동을 병행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농업에 걱정 없이 뛰어들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농부’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도 “이번 행사가 각종 재해·가축 질병 등으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낸 대한민국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