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김수형 기자] 정부가 축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전반에 걸쳐 수급 유통 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토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축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급과 유통 모두 물가와 연계성이 크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도 생산 기반보다는 물가에 축산정책의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경계의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첫 회의를 갖고, 축산물 유통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착수 회의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점 추진 대책이 일부 공개됐다. ◆ 한우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의 경우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이 낮은 현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 농협의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협의 유통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되, 온라인 경매 확대와 부분육 경매의 실질적인 도입 등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가 경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비육을 통해 신규 저가 시장 창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 업계는 이와 관련 유통단계 축소와 경쟁 촉진이라는 큰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에 한우 농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 가금 가금 산업의 경우 계란에 대해 정부 유통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계란가격 발표 일원화, 계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주요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해당사자인 산란계 업계도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계란 가격 발표 일원화의 경우 산지 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강력히 반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 양돈 특히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과 돼지등급제 개선이라는 양돈산업 관련 정부 추진 대책은 한결같이 양돈업계가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초민감 사안인 만큼 농-정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더구나 품목별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 월별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 외에 정부의 수급 관련 추진 대책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급의 경우 농식품부 마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며 생산자 입장에 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 유통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료값을 비롯해 생산 단계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로 운영하되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 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설치,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인들의 염원이 담긴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에서 처리,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한우산업지원법, 한우산업기본법 등)을 통합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들을 지원하는 취지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수급상황 고려, 사육규모 관리 등)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법은 지난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타 축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져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한우법이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처리를 존중한다”며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행준비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우법 외에 축산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종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 백신 비축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없던 해외 가축질병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확 달라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럼피스킨은 2013년 10월 국내 농장에서 첫 확인되며, 국내 질병으로 상재화된 상태로 국내 축산업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 경계 1호 가축 질병이 됐다. 이렇게 해외 질병은 언제라도 국내 질병이 될 수 있다. 유비무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온난화 등 영향 유입 위험성 고조 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가축 질병으로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블루텅 등을 우선 꼽는다. 질병 특성, 해외 발생 현황 등 위험도를 반영한 결과다. 가성우역은 염소, 면양 등에서 발생한다. 고열, 괴사성 구내염, 위장염,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폐사에 이른다. 한동안 아프리카 서부지역에서만 나왔지만 1990년대 중반 중동을 거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프리카마역은 주로 등에모기(Culicoides)에 의해 전파되는 말 전염병이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지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도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블루텅은 면양, 소, 낙타 등에서 발생하는 곤충매개성 바이러스 질병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 혀가 파란색을 띠면서 블루텅(Bluetongue)이라고 명명됐다. 국내에서 항체 양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비상 시 비축 백신 즉각 투입 방침 방역 당국은 예찰, 모니터링, 진단역량, 백신 비축 등 총체적으로 신종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사례를 적극 참고, 백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놨다. 가성우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긴급행동지침(SOP)을 배포했다. 아울러 올해 중에는 백신을 비축, 긴급상황 시 즉각 투입키로 했다. 진단키트는 국산화에 성공했다.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SOP를 마련키로 했다. 등에모기 등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은 물론, 증상 여부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백신도 올해 중 비축된다. 또한 해외시험을 인정하는 등 신종 가축 질병 백신 개발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블루텅, 해외 백신 사례 참조를 다만, 블루텅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블루텅 피해는 주로 면양에서 나타난다. 소, 염소 등에서의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다. 국내 면양 사육이 많지 않은 만큼, 블루텅 위험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 속 ‘선택과 집중’에는 일단 빠졌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블루텅 혈청형은 20여종에 달한다. 아열대 지역에서는 연중, 전세계적으로는 상재된 질병 성격을 띤다. 질병 특성에 맞게 효율적 방역 대책을 마련·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계 일각에서는 “주변국 발생 추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활동 연장 등이 블루텅 국내 유입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또는 내년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블루텅이 대유행한 프랑스에서는 비축 백신을 피해지역에 우선 접종하고, 인접지역에는 차단 접종해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 백신은 충실한 질병 방어막이 됐다. 백신 비축과 더불어 매개체 감시체계 구축, 의심 사례 감시, 조기 신고 유도 등 선제적 방역망을 적극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축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농촌경제의 중추이자, 국민들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을 생산하는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이전까지는 축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축산정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 절감 ▲스마트농업 확산 ▲노후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정 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축산을 포함한 농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숙원 현안들이다. 특히 지금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6대 축산정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축산업계 일각에선 “협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과제들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국회와 당 차원에서 입법·예산 과정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이라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에 주목하면서 “정책협약 사안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는 만큼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며 벌써부터 희망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농정 관련 직제 개편과 현장 중심의 인사는 그 설득력을 높여주는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 대통령실의 ‘농해수 비서관’에서 농림·축산부문을 별도로 분리, ‘농림축산 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초대 비서관으로 복숭아 농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영수 비서관의 경우 친축산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의 관심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가동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 우선 모아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충될 축산 관련 예산 규모로 새로운 정부의 축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되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농장 동물과 관련해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지원 확대와 함께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대한 직불금 추진 계획도 덧붙였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이 주요 대상일지라도 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농장동물까지 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상치 못한 규제의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축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규제 일로의 축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축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