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체질 개선’…고강도 개혁 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조합원 매수도 당연하듯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회장)는 매번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 전반을 손보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날 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최근까지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비위 의혹을 중심으로 심층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장기 집권으로 인한 권력 고착과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앙회 및 주요 계열사의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후보자 공개모집 원칙을 확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조합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쟁점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의 30%를 부담하지 않는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자치도의 지원 없이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추가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으로서의 동물을 다루는 부서가 인간의 반려동물을 함께 취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지연 문제도 보고됐다. 농진청은 현재 토지 보상 등 이전 절차의 약 65%가 완료됐으나, 일부 주민들의 추가 보상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의 매수가 어렵다면 적정 가격에 따른 수용으로 가야 한다”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도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농협 개혁이 실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12-16
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3선 성공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3선에 성공했다.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9일 농협본관에서 축산경제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국 139명의 축협 조합장이 지역(13) 및 품목(7) 단위로 선출한 총 2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됐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선 두 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투표 절차를 진행한 결과 1차 투표에서 안병우 후보 11표, 정종대 후보 9표를 득표했다. 이날 3선에 성공한 안병우 대표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100% 농협중앙회 지분)에서 최종 선임된다. 새임기는 내년 1월 12일부터 2년이다.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이날 당선소감을 통해 “조합장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뛰겠다. 우리는 하나이다. 선출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다 털고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축산경제 자율성·독립성을 지켜 경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축협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축순환 확대와 함께 핵심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축종별 사업 활성화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도시와 농촌 축협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사업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유통채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사업혁신으로 조기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했다. 안병우 대표는 1961년 5월 대전 출신으로 대전 충남고, 충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축협중앙회에 입사했다.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축산컨설팅부장, 축산경영부장, 축산기획본부장(상무), 농협사료 사장을 지냈다.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연임하고, 이번에 3선 고지에 올랐다. 한편, 이날 축산경제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지역 및 품목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경인(2) 이덕우(남양주) 정규성(양평), 강원(1) 이양중(속초양양), 충북(1) 김홍기(괴산증평), 충남(1) 이은승(세종공주), 전북(1) 심재집(익산군산), 전남(2) 김영주(함평) 정삼차(화순), 경북(2) 전형숙(안동봉화) 김진수(영천), 경남(2) 윤주보(울산) 김태용(부산), 서울제주(1) 천창수(제주), 낙농(3) 신화식(충북) 김영남(대전) 김투호(동진강), 양돈(2) 최덕식(강원) 고권진(제주), 양계(1) 임상덕(대전충남), 양봉양토양록(1) 안현구(양토양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12-09
축산물 유통, 공공주도 ‘지각변동’ 오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축산업 유통구조 전반을 공공관리 체계 아래 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통정보의 의무 보고·공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담기관 설립 등으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법안 초안으로 시작되어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현장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통과 여부와 함께 최종 내용에 따라 산업의 지각 변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법의 목적은 축산물 유통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 가축 사육 동향, 소비 흐름, 유통 구조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급관측’ 및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또한 거래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장려 등도 포함됐다. 유통 구조 개선 및 현대화, 직거래·온라인 거래 활성화, 유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확대 개편한 전담 공공기관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축산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줄고 가격 왜곡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으며, 거래가격 정보, 수급동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로 정부의 정책 설계가 객관적이고 정교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거래가격 보고·공개 의무, 실태조사, 유통공공기관의 확대 등은 특히 소규모 농가나 중소 유통업자에게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유통 구조가 공공 주도로 재편되면, 민간 유통 중심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양돈업계는 이른바 ‘돼지가격 보고제’에 대해 농가의 반발이 크고, 정부 개입으로 가격이 통제될 경우 농가 수익성 약화 또는 유통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유통회사 또는 가공업체 중심의 계약출하 구조로 재편될 경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농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재 해당 법안은 입법 발의 상태로 여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축산물 유통 질서가 제도화·관리 체계로 바뀐다는 점에서 축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율성과 농가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정부 개입 확대’라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축산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축산물 유통법의 통과 여부와 세부 조항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12-03
“농축협 경제사업 지원금, 균형 맞춰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열리고 있는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사업 안정과 연말 건전 결산을 위해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합장들은 조사료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대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일선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지금보다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3일 괴산증평축협에서 가진 협의회에서 “잦은 강우로 인한 볏짚 수거의 어려움과 깨씨무늬병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계작물 파종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사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연체율 증가로 경영 여건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상호금융사업 현황도 공유했다. 또 축분을 교반할 수 있는 퇴비사 공간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시적이라도 축사 건폐율을 확대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4일 원주축협에서 협의회를 갖고, 올해 사업결산 상황을 공유하고 조사료 수급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운영 계획과 차단방역 강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연말까지 해야 하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130%)을 내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북축협 조합장들도 같은 날 전주 NH참예우 명품관에서 가진 협의회에서 조사료 문제와 결산 상황, 방역대책 등을 점검하고 심각성을 공유했다. 조합장들은 잦은 강우로 인한 볏짚 등 조사료 수급 차질이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농협중앙회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청양축협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축협 조합장 협의회에선 연체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연체채권 감축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공유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담보 물건 매각 시 수수료가 높아 조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장들은 최근 수수료가 0.2% 내렸지만 여전히 매각을 해도 남는 것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조합 경영 안정을 위해 매각의뢰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중앙회 차원의 조사료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하고, 농축협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지급 문제, 청년조합원 조직 운영 활성화 자금지원, 연체채권 감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부산울산경남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배분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27일 창원시축협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전국 농·축협 중 축협이 전체 경제사업 물량의 3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금지원은 비중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의 최소 20%를 축협에 배정해야 균형이 맞고 공정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가축시장 송아지 출하월령 통일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터 시장마다 다른 송아지 출하월령을 암송아지 8개월령, 수송아지 7개월령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 신고 지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연체율 상승으로 상호금융사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합별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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