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25년 새해,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축산과 축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으로 경제적 손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느 때와 달리 올해 연초는 희망이라는 수식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불확실한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국 불안의 영향으로 환율은 치솟고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거리에는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폐업’, ‘임대’ 팻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투자 감소, 수출 하락,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우울한 경제전망 속 축산업 역시 마찬가지 분위기다. 사료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은 이미 많이 올랐거나 곧 오를 조짐이다. 축산물 소비는 연초특수는 커녕, 오히려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무관세를 등에 업은 수입육 파고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축산업에 이 경제위기를 넘어설 돌파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많은 축산 전문가들은 질병 예방이 확실한 최고무기가 된다고 제시한다. 질병 예방을 통해 생산비와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가축질병 손실액은 축산업 총 생산액 중 무려 20%다. 지난 2023년 국내 축산업 총 생산액이 24조2천185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국내 가축 질병 피해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을 잘 예방하면 늘어나는 생산비와 빠져나가는 생산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진단에 설득력이 실린다. 예를 들어 젖소 유방염에 걸릴 경우 약품비, 치료비, 우유 폐기, 유량 감소, 유질 저하 등 생산비 증가·생산성 하락 손실액은 마리당 수 십 만원 이상이다. 돼지 PRRS는 한번 농장에 들어오면 청정화가 어렵다. 상당한 관리비용이 들 뿐 아니라 유산, 폐사, 증체 하락 등 생산성 하락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일쑤다. 한우농장에 널리 퍼져 있는 소바이러스설사병(BVD) 피해는 연간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닭에서는 괴사성장염, 대장균증, 전염성기관지염(IB) 등이 생산비와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가축질병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온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이번 겨울 고병원성AI 발생에 의해 살처분한 산란계 수는 135만 마리다. 당장 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국민 식탁에 경고등을 켤 만하다. 농가 입장에서는 기본 20%, 방역 미흡시 항목별 추가감액 등 보상비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ASF는 지난해 11건 나왔고, 이에 따른 살처분 돼지는 5천500마리다. 게다가 전국 확산 추세다. 질병 예방이 이러한 손실을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질병 예방은 축산업 인식 개선과 축산물 국민 사랑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불확실성 시대, ‘질병예방이 확실한 축산업 살 길’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사료값 등은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불가항력 측면이 있지만, 질병 예방은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해 볼만 하다는 것이 축산인 목소리다. 한 축산인은 “늘 위기를 기회를 승화시켜 온 축산인 저력이 있다. 올 한해 질병 예방에 매진, 더 단단하고 견고한 한국 축산업을 그려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미산 쇠고기 2026년 관세 철폐…무한경쟁 돌입 정부, 체질개선 지원 못잖게 정책 규제 더욱 강화 ‘진흥 정책’으로 대전환…축산업계 힘 실어줘야 관세라는 보호막이 없는 FTA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국내 축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뒤 20년이 지난 현재(2024년 기준) 총 59개국과 FTA를 체결 또는 발효 중이다. 특히 축산분야는 이미 주요 품목들의 관세가 5%대 이거나 없다. 2026년부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는가 하면 오는 2028년이 되면 축산물 뿐만 아니라 조사료 등 축산관련 품목 모두에 대해 관세 제로가 된다. 국내 축산물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2027년 관세가 철폐된다. 여기에다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출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마저 큰 상황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관세 제로 시대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터라 일찍이 국내 축산업계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돼왔지만 부분적으로 만족한 분야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동안 정부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피해지원과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축사시설현대화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선농가에서 느끼는 현실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사실상 지금도 완전 개방된 상태지만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지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축산인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대어 의지를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정부의 촘촘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농가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같은 기간 환경 및 질병과 관련된 규제가 그것 보다 몇 배는 더 심해져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 못지 않게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최윤재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은 “정부가 FTA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늘어난 만큼 규제도 늘어 현장에선 사실상 효과를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축산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진흥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이 계속되자 이를 최소화하면서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방역관리를 개선키로 하고, 럼피스킨 중장기 발전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백신접종과 예찰에 집중하면서 방역체계 정비, 농가 인식 개선, 민관학 협력 등을 병행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하되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전업규모 농가는 자부담으로 구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방역대책 개선안은 1단계(2025년)와 2단계(2026년 이후 중장기)로 구분, 1단계에서는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및 발생 시군, 주요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매개 곤충 방제도 추진한다. 백신 접종은 매개 곤충 활동 시기 도래 전인 2025년 4월까지 전국 접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양성축의 살처분 또는 살처분을 유예한다. 또 질병관리등급의 하향이다. 경제적 피해, 방역자원 투입 효율성, 해외사례 등을 분석한 후 럼피스킨 관리 등급을 제1종에서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결핵·브루셀라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서는 백신 접종 전략의 변화다. 현재 의무접종에서 빠르면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2종 전염병에 준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말 위험도 평가를 먼저 시행한 뒤 그 결과, 만약 연착륙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26년 추가 백신 접종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농가 자율접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무증상 양성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제외를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백신접종 중단을 통해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되,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백신접종 물량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럼피스킨의 경우, ‘구제역 등 같은 1종 전염병방역관리(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등)가 아니라 예방접종 등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며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럼피스킨 관련 방역 관리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야당, 특활비 등 대규모 예산 삭감에 정부 심사 거부 농축산업계 요구 반영 2조원 증액…한순간 물거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책 무산 위기 업계 “민생 직결 사안”…추경 편성 촉구 한목소리 한우를 제외한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불투명해졌다.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및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불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모두 18조7천416억원에 달하는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2.2%(4천2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보다는 2조원 이상이 감액됐다. 예비비와 검찰 특활비 등 야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반발한 정부가 내년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증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예산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를 거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우에 국한됐던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을 젖소, 돼지, 가금 등 축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29억1천800만원을 비롯해 ▲원유(우유)가격 용도별차등가격제 지원을 위한 45억3천100만원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지원을 위한 18억1천6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400억원(전기료 할인특례 일몰 시)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정부 지원 사업이 모두 불투명해지면서 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인한 후폭풍이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원 사업이 이뤄질 ‘불씨’ 가 아직 남아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축산업계가 해당 사업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 의원들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예산 반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축산 현안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묻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