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자급률 끌어올려 식량주권 굳건히”

정황근 장관, 새 정부 농식품 분야 업무보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급률 목표 재설정, 식량안보 강화방안 마련 미래 청년농가 대폭 육성…스마트팜 활용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최우 선 과제로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를 선정, 새 정부 업무계 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10 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 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쾌적하 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 추석 수급 불 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수입 축산물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수입 돼지고기 7만톤, 쇠고 기 10만톤, 닭고기 8만톤 등에 할당 관세(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 며, 무관세 물량은 돼지고기의 경 우 6월 22일부터, 쇠고기와 닭고기 는 7월 20일부터 수입이 개시됐다. 농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무관 세 적용으로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6월 중순 kg당 2만9천270원 에서 7월 31일 2만6천200원으로 약 10.5%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20~30%) 지 원도 당초 390억원에서 1천80억원 으로 확대 적용, 축산물 수입 확대 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지원 정책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 에 대한 농축산인의 불만을 해소하 기 위해 농축산업계와 소통을 강화 하고 필요시 사료비 등 생산비 경감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료 의 경우 1천801억원의 예산으로 무 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를 보조하기 로 했으며, 사료의 경우 1조5천억 원 예산으로 농가당 1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상 환기간을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 한다. 돼지고기, 쇠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축수수료 지원 예산도 147 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 물류 차질, 우크 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 가 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률이 저조해 대외 충격에 취약 하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 을 윤석열 정부에서 상승으로 전환 시키고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 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를 재설정하고 국내 자급기반 및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오 는 10월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 소농 중심의 농 업 구조로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 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미래 농 축산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대 폭 확대·육성하고 디지털 기술과 푸드테크 등을 결합, 생산성 향상 을 이끌기로 했으며, 쾌적하고 매 력적인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 지 인근의 축사와 공장의 이전 및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 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 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식 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발표한 올 하반 기 축산분야 중요 대책 발표 일정에 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8 월) ▲특별가축방역대책(9월) ▲동 물복지 강화 방안(10월) ▲낙농제 도 개편 방안(11월)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12월) 등이 포함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농식품 물가안정·식량주권 확보 최우선 과제로”

농식품부, 새 정부 업무보고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8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민 가계와 농가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 비축과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 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보고한 핵심과제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인 생존권 사수 ‘결사 항전’

9개 단체 참여 ‘축산생존권사수 비대위’ 11일 서울역 앞서 총궐기대회 전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빗나간 정부 물가대책, 소비자 혜택없어” 사료값 폭등 고려 없는 축산말살 정책 규탄 무관세 철회·생산비 안정화 지원책 촉구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 회(위원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 장, 이하 비대위)가 현 축산업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7월 8일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무관 세) 적용과 수입량 증량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국내 축산업 말살 정 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할당관세(무관세) 적용 물량은 쇠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5천톤, 돼지고기 7만톤, 분유류 1 만톤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적용 되고 있다. 비대위는 무관세 적용 을 시행하기도 전에 정부 발표 직후 국내 축산물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 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 발표 직후 7.4%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또 하나 강하게 지적하 고 있는 것은 바로 실효성이다. 무관세 수입축산물이 소비자에 게 실질적 혜택으로 전해질 것이라 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오히려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정책이었다 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목표와 달리 국 내 축산업계의 목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치솟는 사료값 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 가속화는 사 형선고나 다름없다. 관련 업계의 상 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태도 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국가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한 시점임에도 우리 축산농민들 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지 않 을 수 없는 이유임을 국민들은 이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주 위원장은 “물가안정에 만 급급해 축산농가를 압박하고 사 료값 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궐기대회 이후에도 우리 축산농민들은 하나 로 뭉쳐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축산 생존권 사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 희),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 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한국오 리협회(회장 감만섭), 한국양봉협 회(회장 윤화현), 한국경주마생산 자협회(회장 김창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 회를 촉구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을 건의 했다. 또한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 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면세유 등 생산비 부담 및 물가안정 지원 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납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는 것 은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해 줄 것 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11일 서울역 앞에 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9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 추진을 위한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살얼음판’ 낙농업계…출구는 없나

“강행” 선언한 정부…“투쟁” 외치는 농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 장관, 농해수위서 “정부안 관철…이해 구할 것” 앞서 낙육협과 제도개편·원유가격 논의 중단 선언 “한해 유량 절반 무관세 수입…과도한 유업계 혜택” 낙농가 반감 확산 속 갈등 고조…향후 귀추 주목 낙농 제도개편을 두고 정부와 생 산자단체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 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개편을 강행 한다는 뜻을 확인시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후 낙농제도 개편 노력을 계속하겠 다고 거듭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소비자들의 수 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낙농제도 로 인해 그간 원유 자급률이 하락 하고 낙농산업의 기반이 지속적으 로 위축되어 왔다”며 “이대로는 국 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갖고 마련 된 낙농제도 개편 대책이 조속히 합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낙농가들의 이해를 구하고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앞서 지 난 7월 28일 한국낙농육우협회(회 장 이승호)와의 낙농제도 개편 협 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 지만 낙농육우협회를 제외한 농협, 낙농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 해 낙농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란 방침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낙농육우협회와의 대화를 통 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는 물론 농협·낙농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지 만 최근 들어 협회와 정부 간 신뢰 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 생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의보다는 신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협의 중단 배경을 설 명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 “농가의 재산권인 쿼 터는 그대로 보장되며 가공유로 생 산해도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며 “유업체와의 협약서 체결로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음용유를 유 업체에 고르게 배분해 농가간 형평 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쿼 터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쿼터 감축은 절대 없는 만큼 오해가 없어야 한다며 농가 설 득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가격 협상에 대해서는 “가격협상이 먼 저 이뤄질 경우 제도 개편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 진 중인 제도 개편과 함께 가격 협 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번에 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여전히 정부 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강하다. 낙농가들은 “단순히 원유 가격 이 비싸다는 이유로 원유가격연동 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생산비 폭등 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들이 고스란 히 떠안을 텐데 낙농산업의 지속가 능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입을 모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물가 안정 을 목적으로 전지·탈지분유 1만톤 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정책을 함 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도 개편과 관련한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분유 1만톤을 원유로 환산하면 약 100만톤에 달한다. 국내 낙농가 들이 한 해에 생산하는 원유의 절반 에 해당하는 수치다. 1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유업체에는 과도한 혜 택을 제공하면서 원유가격연동제 의 폐기와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도 입을 서두르며 농가를 옥죄는 듯한 정부의 행보에 현장에서는 반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농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 은 상황에서 제도 개편 강행을 선 언한 정부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