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주요 정책자금 무이자 전환을"

한돈협, 사료값 안정대책 국회 건의…상환 연장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하반기 농가 도산 위기…농식품부 추가대책 필요성 공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급등하고 있는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지난 19일 국회에 건의했다.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또는 지원하되 상환시기가 도래 하거나 거치기간 만료시 2∼3년 연장 조치해 줄 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면서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상승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분(50%∼60%)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돼지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는 국내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실효성 있는 사료가격안정대책이 긴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는데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탄소·스마트 축산, 대전환 견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 통해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장서 식탁까지’ 전과정 탄소 감축 촉진 ICT 기반 환경친화·유통 디지털 혁신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농축산업계와 소통을 강화,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축산과 관련해 “축산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냄새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업계와 힘을 모아 탄소 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탄소 감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ICT에 기반한 사양관리와 가축분뇨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통해 냄새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격 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농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통의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농축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수준의 농축산분야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조성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 ▲농촌을 농업인들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쉼터로 탈바꿈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 등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새 정부, 결 다른 ‘소통 농정’ 펼 것”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CPTPP, 농축산인과 충분히 소통…합의안 도출” 여야, 낙농대책 갈등·군 급식 부실 등 현안 지적 축발기금 고갈·가금업계 과징금 선결 촉구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새로운 정부의 농식품부는 기존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개선할 부분을 과감히 혁신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제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민들은 CPTPP 가입이 FTA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할 것인지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농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 중 최대 피해규모는 무려 2조1천7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관세자율화 비율에 따른 피해 규모만 놓고 4천4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농식품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다”며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인 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황근 후보자는 “CPTPP 가입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답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농가가 대립하고 있는 낙농업계 문제도 여러차례 거론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현재 낙농업계는 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유가격 조정을 해야 할 낙농진흥회장은 정부 압력으로 사퇴해 버렸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6면 사료가격 안정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축산업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다”며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문제는 물론 수입조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료값과 농축산 생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생산해 낼 것이며, 사료 공급은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급식 문제와 온라인 마권 판매, 양봉농가 지원, 가금업계 과징금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부실 군급식 문제는 조리의 문제인데 국방부는 식재로 문제로 풀어 최저가 입찰을 실시, 값싼 외국산 식재료가 마구 들어오고 있다”며 “장병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마사회가 적자를 보며 말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이며, 축발기금 역시 모금이 되지 않고 있어 축산업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꼽힌다”면서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거의 오기를 부리는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유사 사행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경륜이나 경정은 온라인 마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또한 “전국에서 약 20%의 벌이 사라진 것과 관련, 정부는 농가의 부실한 사육관리와 기후 대응에 취약한 관행적 관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원칙적인 내용만 갖고는 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농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금업계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있다”며 “축산법상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활동은 불가피한데 이걸 담합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향후 장관 임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항상 농축산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황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농업 대전환의 시기…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지명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정황근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물론 농축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황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85년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왔다”며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의 이슈로 농업은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