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마련…축산업계 이목 집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축산법)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도 한 이유로 들었다. 한우법이 아닌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되 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최근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업계와 본격 협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토종가축의 정의 보완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마련 ▲실태조사 및 축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급안정사업 근거마련 ▲수출 진흥 ▲중소 축산농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한돈법 등 제정 취지, 그 간 단체의 요구사항 및 축산정책 기본법적 성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우법과 한돈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가축의 수급 조절, 자급률 확보 등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이 과정에서 지자체 책무 규정, 실태조사 실시 등이 그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위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축종별 개별법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축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한 개의 법률에 묶어 모든 축종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데다 각 축종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꼭 축종별 개별법이 아니더라도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된 상황이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축산법 개정안의 입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6-19
농민 "한우법 제정" 정부 "축산법 개정"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법 재의 요구권 건의 관련 농식품부 입장 밝혀 업계 “생존권 스스로 지킬 것”…재입법 추진 천명 내달 초 대규모 집회 계획…정부·정치권 귀추 주목 21대 국회 폐회 직전 의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이하 한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가 1만 명 규모의 단체행동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는 한편, 소값하락 대책 마련, 농협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한우법 재의요구권 건의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꼭 한우법이 아니더라도 축산법을 개정해 한우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 및 한우농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잘 들었으며,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 생산 현장에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협, 사료 회사 등 어느 하나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해 말하고 있다. 새로 출발하는 국회에 한우농가의 심정을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우협회 한 임원은 “한우산업에 대한 최소의 애정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농가와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한우법 제정 여부를 떠나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이며, 이로 인해 협력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또 다시 농민들은 요구하고, 정부는 방어하는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논의를 통해 회장단 회의에서는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7월 초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바로 준비에 돌입키로 해 앞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와 정치권의 재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6-12
“농장 HACCP, 농식품부가 담당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팜투테이블’ 기치, 농식품부 소관 ’06년 제도 시행 ’13년 식약처로 업무 이관되며 위탁관리로 전락 “위생관리법 아닌 가전법 의거 실효성 높여야” 여론 “위생·방역 시너지 창출해야” “위생과 방역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농장 HACCP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 축산물 위생과 가축질병 방역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장 HACCP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줄곧 농식품부가 맡아왔다. 특히 농식품부는 축산물HACCP기준원을 설립해 농장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농장 HACCP은 이러한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근간이 되며 인증 농장 수를 늘려갔다. 축산인에게는 유일한 생산단계 HACCP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줬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과 함께 농장 HACCP 업무는 식약처로 넘어갔다. 농장 HACCP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역시 식약처 소관이 됐다. 게다가 농장 HACCP 인증심사를 시행해 오던 축산물HACCP기준원마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원과 통합되고 말았다. 다만 정부에서는 농장 HACCP 업무를 농식품부서 위탁관리토록 했다. 결국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관련법령, 인증심사기관 등 손발이 묶여버린 채 농장 HACCP 업무에 나서야 했다. 이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한정된 지원사업에 머물러야 했다. 그 사이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농장 HACCP은 제동이 걸렸다. 불 붙던 농장인증, 매년 내리막길 실제 농장 HACCP 인증은 2021년 말 7천160개소, 2022년 말 7천32개소, 2023년 말 6천877개소 등으로 매년 100개소 이상 내리막 길을 걸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는 6천843개소(돼지 1천567개소, 한우 2천212개소, 젖소 658개소, 육계 1천27개소, 산란계 1천118개소, 오리 137개소, 메추리 48개소, 산양 30개소, 사슴 9개소, 부화업 37개소)다. 이에 대해 많은 축산 전문가들은 농장 HACCP 업무를 농식품부로 돌려놓는 것이 농장 HACCP 제도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 축산물 위생은 가축질병 방역과 직결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농장 HACCP을 다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깨끗한 농장에서 질병이 없고, 질병이 없는 농장에서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장 HACCP 평가 항목에서 질병, 항생제 내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시설 현대화·ICT 지원사업 연계 탄력 높여야 더욱이 농식품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질병에 능통한 전문인력이 풍부하다. 현 비전문가가 농장 HACCP 인증을 심사한다는 불만을 덜어낼 수 있다. 농장 HACCP 업무를 농식품부가 맡고, 그 내용이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들어간다면, 축산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령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 진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등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장 HACCP 인증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방역본부 발주)가 진행한 ‘농장 HACCP 제도 중장기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남인식 한경대 동물생명융합학부 교수는 “가축은 식품이 아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농장에서는 방역을 통해 축산물 위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농장 HACCP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HACCP이 스마트 HACCP 등으로 진일보한 것과 달리 농장 HACCP은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기관이 해당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위생과 방역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농장 HACCP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6-05
한우법, 21대 국회서 끝내 무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하루전인 지난 2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를 갖고 ▲한우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만 공포키로 한 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서 한덕수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한우법과 관련 “한우산업만을 특정해 경영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도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우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한우법에 대한 문제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대통령께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정부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우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그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1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차기 22대 국회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공언해 왔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한우법의 내용은 단순하다. 한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법이며, 한우협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입법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전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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