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수입 빌미 경쟁입찰 체계, 군 급식 목적 포기 행위

권역별 군납 가공센터 설치…장병 급식 질 높여야

“계획생산을 통해 고품질의 위생적인 우리 축산물이 군에 공급되어 장병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전투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그동안 국내산만을 올린 장병 식탁을 수입 축산물이 점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국산 축산물이 지금처럼 군 장병 급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전국축산물군납축협조합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조규용 회장(가평축협장)은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한 뒤 “국방부가 도입하겠다는 경쟁 입찰을 통한 군 급식 물량 조달 방식은 결과적으로 최저가 낙찰로 이어지고, 이는 냉동 수입 축산물이 장병들의 식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구도가 뻔히 보인다.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지금처럼 군 주둔 지역 축산농가에게 계획생산 방식으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조 회장은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병사들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가 도화선이 된 군 급식 제도 개선에 대해 가격 경쟁 입찰로 접근하면서 결국 그동안 국산 축산물이 지켜온 장병 식탁을 수입 축산물에 내어주고 있다. 이미 올 하반기 경쟁 입찰 시범부대에서 저가 수입 축산물이 납품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축산물 군납에 참여해온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축산물 수입업자에게만 좋은 방식은 결코 올바른 제도 개선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조 회장은 “계획생산을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51년을 지켜온 제도이다. 국방부가 평시는 물론 유사시에 안정적인 조달 상황을 감안하고, 군 주둔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온 인접경지역 농가를 통한 조달로 지역경제까지 고려해 운영해온 제도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며 거듭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 회장은 “현행 제도는 100% 국산 축산물로 납품되며, 군에서 직접 품질·위생·안전을 확인해왔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입 축산물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개탄한다.

조 회장은 “국방부와 협동조합 간 급식 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으로 조달해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축산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제 협정을 파기하고 수입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경쟁 입찰로 전환해 군 급식의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 회장은 “경쟁 입찰 방식보다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납품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일선축협이 권역별 군납 전용 축산물 가공센터를 함께 설치해 현재 제도의 큰 틀 안에서 장병 급식의 질을 한층 끌어 올리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방부가 입찰 경쟁 도입 방식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철회하고 군납 주체들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조규용 협의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의 유임을 결정하고, 농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