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국회 농해수위 여당간사<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2022.01.13 14:27:38

<2022년 신년특집>축산, 농촌 에너지 자립 기틀 마련 주역으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분주하게 뛰고 있다. 여당에서 바라보는 축산업계의 현안과 입법을 준비 중인 법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농해수위 여당간사인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올해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우유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 10년 유예 타협안 이끌어

축산인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활기찬 농업·농촌 조성

부숙도 검사 올바른 정착·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마련


- 임인년 새해가 밝았는데 축산인들께 간단히 새해 인사를 한다면. 

▲ 호랑이 기운이 솟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흑호의 넘치는 힘과 열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역경을 헤쳐나갔으면 한다. 축산농가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빈다. 


- 지난 한 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여당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한 해를 되돌아본 소감은.

▲ 지난 한 해 농해수위에서 농림축산법안심사위원장과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여러 현안과 정책에 대응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 여건 개선 문제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며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농촌인력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져 농업현장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책 등에서 농업농촌 분야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애썼다.

이와 함께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와 농업 재해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장치가 충분치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정책적으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 우리 농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다.


-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가 축산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꼽아본다면.

▲ 지난 6월말부터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되었다. 그 이후 농업계에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간사를 맡은 직후 대응한 문제가 소비기한 제도를 우유에 적용하는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통기한제도 대신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었는데, 우유의 경우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면 유통기간이 늘어나 식품 변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낙농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의원들과 함께 정부와 낙농업계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우유에 대해서는 제도적용을 10년 유예하도록 타협안을 이끌어 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농어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농산물 소비쿠폰 사업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군 급식시스템 개선 명분으로 급식조달 방식이 가격 중심의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축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많은 국내 축산물이 조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축산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의원들과 함께 농해수위 상임위 결의안 채택과 긴급당정협의 및 간담회 등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체계적인 공적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마중단으로 말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식품부, 마사회, 사감위 등과 의견조율을 해가며 많은 부분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들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 올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거나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혹은 입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법안이 있다면.

▲ 우리는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후위기, 디지털·AI 4차산업혁명,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경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생존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전환이 필요하다.

농림어업 입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한다.

현재 2개의 광역과 38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냄새저감과 탄소중립인데 이 두 문제에 대한 생각은.

▲ 축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업이 유지되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냄새와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속가능성이 화두인 지금의 시기, 축산 역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환경친화적인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혐오시설로 여겨져 지지부진 했던 기존 가축분뇨처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농촌 에너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세농가가 많은 한우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축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의지로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축산농가들을 포함한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위기극복이 불가능했으리라 본다.

올해 축산업계에도 많은 위기 요인이 있다.

한우값 폭락 우려, 수입 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사료비 상승 등을 포함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단합된 모습과 자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길 당부드린다.

올해도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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