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연구 결과

2022.01.25 10:29:10

소비 트렌드 반영해 유지방·유단백 비중 조절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가 용역을 주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서성원 교수)이 추진한 ‘국산원유의 차별화를 위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연구’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서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유·유제품 소비트렌드 변화 및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내 낙농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정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존 원유가격산정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속가능성 프리미엄 신설, 인증제도 활용 제안


▲연구 기본방향 

연구대상은 유대산정체계 중 수학적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원유기본가격은 제외했다.

인센티브 최고액은 현행 최대 리터당 181.28원을 유지하면서 식품안전성, 환경문제, 동물복지, 유지방 기피 및 유단백질 선호 등의 소비트렌트를 반영해 이미 달성된 목표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는 축소·제외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새로 부여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원유가격산정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임을 강조했다. 

 

▲기본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성분’, ‘위생등급’,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 

개선1안의 특징은 세균수 프리미엄과 유지방 프리미엄을 줄이고 이를 유단백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산정체계와 가장 유사한 개선안으로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개선1안에서는 체세포수 프리미엄은 유지하되, 세균수 프리미엄을 29%(52.53원)에서 19.1%(36.05원)으로, 유지방 프리미엄을 31.2%(56.65원)에서 22.7%(41.2원)으로 낮추는 대신 확보된 금액을 유단백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현행 10.7%(19.41원)에서 28.3%(51.34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개선2안은 세균수 프리미엄은 삭제(일정기준 이상만 허용), 체세포수 프리미엄 비중을 29.1%(52.69원)에서 21.7%(39.25원)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유성분 프리미엄을 개선1안과 동일하게 조정해 확보된 금액으로 지속가능성 프리미엄(27.3%, 49.49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선1,2안 모두 유단백/유지방 가격 비율(P/F ratio)을 0.69에서 1.25로 높여 낙농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산 원유의 유단백 함량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도별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연구팀은 가공용 원유의 기본유대는 추가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돼야 하는 문제이기에 보고서에서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전제로 한 프리미엄 개선안만 다뤘다고 설명했다. 

음용용 개선1안은 현행 체세포수 프리미엄은 유지하고 세균수 프리미엄을 삭제(일정기준 이상만 허용)하는 대신 일부는 유단백 프리미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지속가능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유지방 프리미엄을 22.7%(41.2원)로 줄이고 유단백 프리미엄을 22.7%(41.2원)로 늘려 P/F ratio를 1로 맞춘 것. 신설된 지속가능 프리미엄은 25.5%(46.19원)를 차지한다. 

개선2안의 경우 유성분의 중요도를 낮춰 일정 수준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낙농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음용유용 원유에서 체세포 프리미엄은 그대로 두되, 유성분 프리미엄을 없애고 세균수 프리미엄을 19.9%(36.05원)로 줄여,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으로 지속가능 프리미엄을 51%(92.54원)로 확대한다는 것.

가공용 원유의 최대 프리미엄은 현행 181.28원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편의상 현재 기준에 맞춰 개선안을 내놓았고 설명했다.

가공용 개선1안은 음용유 개선1안과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지방·유단백 프리미엄을 각각 25.5%(46.27원)에 맞추고 지속가능 프리미엄은 19.9%(36.05원)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개선2안은 유지방과 유지방의 상한선을 높여 유성분 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개량을 유도하고 있다. 체세포수와 세균수는 가공용 개선1안과 동일하게 하면서 유지방·유단백 프리미엄 비중을 35.5%(64.3원)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지속가능성 프리미엄 산정 방식은

연구팀이 제안한 지속가능성 프리미엄은 낙농선진국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 낙농업을 위한 항목 및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부문을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젖소사양관리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5가지로 구분하고, 각 부문은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각 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해 실 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해 100점 만점의 지속가능 프리미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축산업과 관련한 여러 축산 관련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의 평가 기준에 해당 인증제도를 채택한다면 객관적인 점수판단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인증제도가 없는 항목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 지침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못할 시 지침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 지속가능 프리미엄 도입은 반드시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해야 하며, 각 항목의 선정과 평가 점수 산정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계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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