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건의 토대…고용허가 발급순 무관 입국검토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근로자 수급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그 내용과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양축 현장의 인력난이 극에 달한 현실을 감안,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각계 요로를 통해 대통령인수위에 건의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인수위가 이 안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근로자 수급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의 외국인근로자수급개선방안에는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입국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인원수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활동기간 연장 ▲E-9비자 보유 불법체류자의 한시적 양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 가운데서도 고용허가 발급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입국허용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