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계란업계와 갈등 빚는 정책 현안은

2022.05.04 09:48:41

“현장과 괴리 커 따르기 어렵다”…새 정부 합리적 개선 기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기에는 일부 괴리가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계란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장에서는 ‘산업종사자는 배제되고 소비자만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일방통행식이라며 계란 생산농가는 물론, 유통상인에 이르기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이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봤다.


도입 강행 ‘계란공판장’ 제도 

정부 “유통 투명화로 비용 감소”

현장 “원가 상승만 초래” 기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과 관련,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하다. 관련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됐지만,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실상 좌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농식품부는 거래비용 감소, 유통의 투명화 효과를 기대하며 계란에 대해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했다.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돼 이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시행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실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경기도 내 2곳(여주 해밀, 포천축협)에서 공판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여주의 ㈜해밀 한곳만 운영중에 있다. 때문에 현재 거래실적은 목표치의 20~30% 선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계란 공판장 도입은 중간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원가상승을 가져온다”며 “몇 가지 예를 들면 공판장으로 계란을 납품 할 경우 상·하차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파각난 비율도 상승한다. 결국 거래비용이 감소하기는커녕 생산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농가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온라인 경매 참여를 종용해 참여해봤지만 기존과 사실상 같은 유통시스템에 단지 온라인 경매 과정만 추가돼 수수료(0.6%)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판장으로 출하시 제반비용이 추가로 들어 생산 농가 및 유통상인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당초 농식품부가 ‘공판장을 통해 계란가격 투명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취급량이 적어 가격의 대표성 확보 역시 어렵다는 설명이다.


졸속행정 논란 ‘선별포장업’

허가기준 완화 후 단속 강화

대다수 농가 범법자 전락 위기


산란계농가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농가들이 사지에 몰린 상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사건의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고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도록 했다. 당시 산란계농가는 물론 일부 유통업계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가정용 계란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선별포장업 도입·시행 직전에 이르러서도 계란 전체 물량을 유통시키기에는 선별포장업 허가 업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장 계란유통에 차질을 예상한 식약처가 선별포장업장 확보를 위해 설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장들에 일시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줬다. 이에 현재 농장에서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허가업체 전체의 2/3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식약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농장내에 설치돼 있는 선별포장업장에 대해 강화된 단속을 시작한 것. 합동점검에서 정부는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계획인데, 농장내 시설에 예외를 적용치 아니해 대다수의 농장이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이 검사 거부마저 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을 사지로 모는 보복행정”이라며 “선별포장업은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농장내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준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면, 시설기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잣대를 외부 선별포장업장과 동일하게 보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이 예상대로 가동되지 못하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단속, 농가들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산란계농가가 계란 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선별포장업장 영업자들은 약간은 결이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선별포장업제도는 계란의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작업장이 ‘농장 내부 또는 농장 외부’에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평가 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될 바에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농가·유통업계 ‘이력제’ 개선 촉구

전자신고방식, 현장대응 어려워

기존 안전 관련 제도와 ‘중복’도


지난 1월 25일 농식품부가 계란이력제에 대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계란이력제가 본격 시행되자, 계란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전산화 대응이 미흡한 영세 유통업자들이 과태료 처분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 이하 계란유통협회)가 이력제는 기존의 계란 안전관련 제도들과 중복됨은 물론, 전자신고방식 채택으로 인해 노령 상인 등의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은 이력제 전면 시행거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계란 관련 정책(난각 표시, 선별포장확인서 등)만 으로도 충분히 생산·판매된 계란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세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추가적으로 또 만들었다”며 “인터넷 기반의 전자신고인 탓에 다수의 유통업체들이 대응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컴맹은 계란도 팔지 말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이같은 반발이 산란계농가들 까지 가세한 상태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당초 계란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돼 판매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시행키로한 이력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력을 확인하는데 왜 계란의 규격(왕, 특, 대, 중, 소)별로 이력 분류관리가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산란계농가는 “전산화는 여러 명의 직원을 둔 대형농장 혹은 유통업체에서도 대응이 쉽지 않다. 영세농가가 지원이나 교육도 없이 대응은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애초에 난각코드 표기외에 또 다른 관리·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자(농가)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산업 근간 흔드는 ‘물가정책’

살처분 피해 생산기반 안정 뒷전

계란 수입 등 가격 억제만 열 올려


지난 2020~2021년 겨울 국내 발생한 AI로 인해 계란의 공급부족 상황이 장기간 이어져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계란 수입, 농할쿠폰(농수산물할인쿠폰), 계란 가격 억제 등의 계란 관련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로인해 농가, 유통상인 모두 피해만 급속히 키웠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심지어 계란 가격을 잡겠다며 수입한 계란 중 일부는 판매를 하지못한 채 유통기한을 넘겨 정부가 용역을 주면서까지 폐기처리 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계란에 대한 가격 개입이 오히려 계란가격 폭등의 장기화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정부는 농할쿠폰을 남발, 오히려 계란의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급은 모자라는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같은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계란 가격 폭등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유통상인들은 연중 적자를 면치 못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유통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 압박을 가해 유통업계를 불황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 실제로 현재도 계란의 산지시세와 도매시세는 강보합세를 띠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소비자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 유통업체 관계자는 “평년과 대비해 유류비 및 각종 부자재의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이 겹쳐 유통원가가가 급상승한 가운데, 오르는 산지시세를 판매가에 반영도 못해 피해가 크다”며 “대형할인점이 정부의 압박에 마진을 축소했다. 판매가를 올릴 경우 정부가 농할쿠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계란업계는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받아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계란업계 전반에 대한 현안을 살펴 일선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책이나 규제 개편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현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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