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피해의 원인인 꿀벌응애류, 말벌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의 복합적 작용은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북 안동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꿀벌산업 활성화 중장기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양봉업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이상기후에 대응할 선진 사육기술 및 질병 방제 관련 연구 추진 ▲꿀벌 폐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품종개량 및 연구 추진 ▲양봉업 피해 농가 대상 꿀벌 지원 육성사업 추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꿀벌 실종사태가 전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안동시에서만 36곳 양봉농가 3천여 벌무리(봉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의회 의원들은 꿀벌실종사태는 6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와 양봉산업의 위기를 넘어 인류 생존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의회도 지난 4월 21~22일 양 이틀간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꿀벌 피해 농가 지원 및 대책 수립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는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를 국비로 지원 ▲지구 생태계 유지 및 식량 생산에 이바지하는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을 위한 ‘양봉직불제’를 도입 ▲전국적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상기후와 생태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병해충 방제 연구를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속에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을 위한 양봉직불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상기후와 생태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병해충 방제 연구를 통해 적기에 농가들의 기술보급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