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협상위 구성 불발…이사회 논의도 불투명
생산자 “원칙 위배…납유 거부 등 불사”
원유기본가격조정이 낙농제도개편과 얽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규정대로라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발표일을 기점으로 한달 이내에 협상위를 구성하고 협상범위 내에서 협의한 가격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843원으로 전년보다 4.2%(34원) 증가했으므로 올해 협상은 산출방식에 따라 2020년 생산비 인상분(18원)까지 포함한 47~58원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협상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1인을 제외하고 생산자와 수요자측에서 각각 3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생산자측에서 협상위원 추천을 마친 반면, 수요자측에서 낙농제도개편이 우선이라며 위원선임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협상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렸다.
수요자측은 2020년 원유기본가격 합의 당시 시장 변화에 맞춰 원유가격연동제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했고, 이를 위한 낙농제도개편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방식을 통한 가격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요자측이 협상위원 선임요구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사이 협상위 구성 기한(6월 24일)이 종료되면서 해법 찾기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협상위 구성 불발로 향후 원유기본가격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낙농진흥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내세워 이사회를 개의하게 된다면 안건의결 조건(참석이사 중 8명 이상 찬성) 자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사회가 유명무실해진 것.
만약 이대로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유기본가격은 현행 리터당 947원이 계속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측은 올해 원유기본가격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료가격 폭등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이미 생산비 상승분을 뛰어넘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어, 농가들이 받을 충격을 일부나마 흡수하기 위해선 가격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수요자측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낙농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부와 생산자 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으로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수요자측이 제도개편을 핑계로 규정과 원칙 거스르면서 현장 낙농가들의 민심은 폭발 직전”이라며 “새정부와 신뢰를 갖고 추후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나, 낙농가의 실상과 요구를 무시한다면 납유거부 등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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