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나선 정부…우려하는 농가

2022.08.10 09:01:41

김인중 차관, “제도개편 정부안 농가 피해 없을 것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 “정부안 효과 의문…농가 현실 반영해야”


정부가 낙농제도개편을 위해 낙농가 설득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지난 5일 안성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제도개편 정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했으나 늘어난 물량은 수입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국산 원유의 주요 소비처인 시유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위기 속에서 현재 낙농제도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낙농제도개편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정상가격을 받는 물량을 쿼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쿼터와 원유생산량의 격차가 매년 벌어지면서 정상가격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쿼터를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산원유 경쟁력 제고와 생산량 증가를 위해 가공유 물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생산예측치 195만톤에 대해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 하에선 올해 정상원유가격을 받는 물량은 19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새 정부안을 도입하면 5만 톤 더 정상원유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가공유를 생산하더라도 지난해 경영비(713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일이 없다는 것.

아울러, 농가마다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가공유 생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고 실적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기본가격조정 시기에 대해선 낙농제도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생산비 연동제 대신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협상범위를 정해 결정할 수 있도록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제도개편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낙농가들은 정부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해 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 도입 시 농가피해가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며, 가공유 물량을 늘려도 국내 가공유 시장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농가들은 현재 생산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전망된 생산량을 음용유 물량으로 정한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생산량 변화에 따른 물량 산정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으며, 농가별 물량 배정과 생산비 연동제 개선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한 만큼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대화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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