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수급불안 심화…양돈현장 최악 경영난 우려
올 초만 해도 2021년 부터 시작된 사료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한 그 어디에서도 뾰족한 경영안정 대책을 기대할 수 없었던 양돈업계.
이전에는 ‘괜찮다’는 수준의 돼지가격이라도 적자경영이 불가피 했기에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이뤄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는 일시적이긴 하나 돼지고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 2분기 들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높은 돼지가격이 형성되며 줄도산 공포가 확산돼 왔던 양돈현장이 숨 을 돌리기도 했다.
상반기 출하 역대 최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돼지 출하량은 927만1천226두다. 상반기 출하량으로서는 가장 많은 시기였던 지난해 보다도 1.4%가 증가하며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더구나 수입 돼지고기 역시 지난해 보다 45.4% 늘어난 23만6천560톤이 올 상반기에 들어오며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체적인 돼지고기 공급량은 그 어느 때 보다 증가했다.
그럼에도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가격은 이 기간 지육kg당 평균 4천978원(제주, 등 외 제외)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8% 올랐다. 그만큼 돼지고기 소비 증가가 높은 돼지가격과 함께 양돈농가들이 생산비 부담 속에서도 적자경영을 면할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실효성 논란 할당관세 수입
하지만 돼지 및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올 정도의 물가상승 추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표적이 되며 ‘할당관세(0%) 돼지고기 5만톤 수입’이라는 이른바 민생 안정 대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다른 축산물과 함께 무관세 돼지고기 2만톤을 추가 수입키로 하면서 정부를 규탄하는 축산업계 총궐기대회를 촉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업계 갈등 최고조
ASF 방역을 이유로 한 고강도 양돈통제를 비롯해 규제 일변도의 농림축산식품부 행보와 이에 반발하는 양돈업계의 갈등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양돈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가축전염 병예방법 시행규칙) ▲사육시설 (신축 및 증축) 밀폐 및 냄새저감 설비 의무화(축산법 시행령·시 행규칙) 등 이른바 ‘양돈규제 3종’를 놓고 극에 달하며 우려를 자아냈다.
계절과 관계없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PED 피해는 자돈 폐사는 물론 모돈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가뜩이나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현장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다. 사
사료값 추가 상승 이어
상반기 한숨을 돌렸던 양돈업계의 위기감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반기 부터는 그동안의 사료가격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돼지가 본격 출하, 돼지가격이 지육 kg당 5천200원(7월 기준, 한돈협회 추정치)은 돼야 손익 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각종 수급동향 등을 감안 할 때 큰 폭의 돼지가격 하락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물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돼지가격이 지육kg당 5천613원 이라는 가격에 형성되기도 했지만 혹서기 출하지연과 휴가시즌이 맞물린 결과인 만큼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비절감 후속 대책 부재
오히려 경제위기 심화 속에 추석을 전후로 한 소비위축과 출하지연 돼지 및 할당관세 수입물량의 공급 가세로 인해 오는 9월 이후 양돈현장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사료가격 안정대책은 사실상 사료구매자금 지원 정도가 전부여서 양돈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커져만 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신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며 ASF방역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하고, 양돈업계와의 소통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적인 추가대책은 제 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할당관세 돼지고기 수입과 7월부터 착수된 모돈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법률개정을 통한 의무화도 예고되면서 오랜만에 소통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정부와 양돈업계의 관 계에 화해무드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