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여야, 논 타작물 재배 하천부지 유휴 국공유지 확대 촉구

농협금융 농업지원사업비 상향…도시농협 역할 강화 주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은 지난 7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축산분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는 논 타 작물 생산과 하천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통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활성화로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협 국감에서 쟁점이 된 질의내용을 정리한다.

#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현장을 다녀보면 볏짚 21%, 건초 69%, 수입산 46% 등 조사료 가격이 올랐다며 축산농가들은 생산비 상승을 많이 얘기한다. 조사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하천부지에서 조사료를 채취해 올해 같은 경우 5천톤 정도 수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구)도 “하천 유역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문제, 농식품부에서는 유휴 국공유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문제,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더라도 지금 경작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료를 심어서 농협에서 사료 수입을 대체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하지 않는가. 4대강 둑안에 밭이 지금 휴경지로 되어 있다. 그곳에 농약 안 치는 품종을 재배하면 되지 않는가. 농협이 조금만 연구하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수입산이 140만톤 정도 들어오는데 가격이 비싸다. 하천부지와 유휴 국공유지에 조사료 재배를 허용해주면 값싸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성희 농협회장도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하천부지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논 타작물 재배의 경우 농협이 정부와 함께 어떤 작물을 어느 수준에서 심어서 농업인이 이익을 보게 할 수 있을지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농협회장은 “지금 많이 수입하는 콩, 밀, 조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벼 재배면적이 줄어 쌀 가격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 농협금융 농업지원사업비 상향 조정

이원택 의원은 “농협금융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농업지원사업비로 농협중앙회에 넘어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요즘 예대마진율도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농협금융의 농업사업지원비 조금 바꿔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2.5% 범위를 4% 범위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보면 2012년에 4천521억원, 2021년에 4천460억원으로 계속 정체돼 있다. 계속 늘려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다른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최고 높은 부과율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내고 있는데 NH투자증권만 최저 부과율인 0.31% 내고 있다. 이유는 소액주주 권리보호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에서 투자 감소할까 우려해서 라고 하는데 증시의 활황으로 NH투자증권의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원을 초과했다. 점진적으로 부과율을 높인다든지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 도시농협 역할 강화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도시농협의 신용사업 수익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사업은 미비하다. 도시농협의 같은 경우 도농상생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마저 중앙회가 차입하는 형태이고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도시 농축협은 그동안 농협 브랜드를 달고 영업하면서 신용사업 중심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 중앙회 계열사들이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를 내듯이 도시농협도 부담해야 한다. 농협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농촌의 조합원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도 “도시농협의 일정의 자본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농축산물 판매를 촉진시켜 주고 거기에 일정한 성과를 낸 도시농협은 중앙회에서 인센티브도 주는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청년농업인 조합원 가입 활성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청년농업인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농협경제연구소가 물어보니 첫 번째 이유가 출자금 부담 때문이다. 납입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펴듯 농협도 청년조합원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축산물 군납 제도 개선 문제

이양수 의원은 “군납과 관련해 2024년까지 3년간은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벌써 30%가 줄어들었는데 농산물 600억원, 축산물 1천500억원 해서 2천100억원이 줄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군납 제도 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