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국, ‘관’으로 바꾸고 식량정책실로 이관…축산유통팀 신설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차관보를 폐지하고 3실 체제로 전환하는 등 약 1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차관보 자리는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며 폐지된다.

농업혁신정책실 신설로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해 농업의 혁신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산업정책실은 식량정책실로 명칭이 바뀐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식량정책실 안으로 이관된다. 축산정책관 내에는 기존의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와 함께 ‘축산유통팀’이 신설, 축산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 단위 기구도 신설 되거나 기능이 개편된다.

농업생명정책관의 경우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한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되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된다.

농업정책국은 농가 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며 식품산업정책관의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축산업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인조고기(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연구는 푸드테크 사업 중 하나로 식품산업정책관의 주요 업무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을 한시조직으로 구성,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 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0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