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낙농산업 결산> 첨예 갈등 끝 낙농제도개편 대승적 합의

2022.12.07 09:21:56

내년 용도별차등가격 도입 목표 실무협의 진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2022년 낙농업계는 아스팔트 투쟁으로 채워진 한해였다. 사료가격 폭등으로 낙농가들의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낙농제도개편으로 인한 갈등, 원유기본가격조정 지연, 그리고 푸르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선언 등으로 전국의 낙농가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다.


고곡가 한파에 사료비 폭등…농가 경영난 심화


낙농가 204일간 거리 농성 투쟁

용도별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개편안을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올해도 계속됐다.

농가설명회 보이콧,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 등으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 2월 전국 3천 여명의 낙농가들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국회 앞 농성투쟁을 이어갔다.

그 사이 낙농진흥회장은 이사회 소집 압박에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퇴했으며, 원유가격조정을 위한 협상

마 저 유업체의 거부로 조정기일이 미뤄지자 전국의 낙농가들은 또 다시 정부와 유업체를 규탄하는 궐기

대회를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선 제도개편, 후 가격조정 원칙을 고수했고, 경영압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생산자단체는 결국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낙농제도개편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204일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했다.

이후 9월 16일 제3차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낙농제도개편안이 의결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목표로 실무협의체서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중에 있다.


내년부터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

11월 3일 제5차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은 내년부터 음용유용에 적용될 원유가격은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 가용유용 원유가격은 리터랑 800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원유기본가격 반영시기가 늦춰진 점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쿼터 내 납유량에 대해 리터당 52원 오른 999원이 적용된다.

새로운 원유산정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가공유용 원유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

이에 따라 경영비가 오르더라도 원유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유 품질에 따라 낙농가들이지급받는 인센티브에는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항목 도입을

추진한다.


푸르밀 사업종료 논란

적자누적을 견디다 못한 푸르밀은 LG생활건강과의 매각 무산 이후 전직원에게 사업종료선언과 함께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푸르밀 직송 낙농가들 24곳도 납유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낙농가들은 푸르밀 본사 앞

에서 농가 쿼터 전량 인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푸르밀 농가들은 새로운 납유처를 찾지 못한다면 환산 금액만 120억원에 달하는 쿼터가 휴지조각이 된 채 목장을 폐업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노사 4차 교섭 끝에 푸르밀은 인원 30%를 감축하는 대신 사업종료를 철회하면서 낙농가들 은 납유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푸르밀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사업종료 선언으로 거래처와의 원재료 공급 계약이 종료된데다, 인원 감축, 낙농진흥회로부터 공급받던 원유 88톤에 대한 재개약 불투명 등으로사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생산기반 붕괴 적신호

올해 수입산 건초 가격이 40%이상 급등하면서 국산 건초 가격까지 덩달아 뛰면서 농가들은 경영압박에 시달

리고 있다. 게다가 낙농제도개편과 원유기본가격조정 지연 등으로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생산량을 늘리긴 커녕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육성우 두수를 줄이는 등 생산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처지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젖소 사육두수는 40만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구제역 파동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던 2011년 3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송아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육우 초유떼기 산지가격은 올해 1월 두당 39만8천원이었으나, 8

월엔 6만2천원으로 급락했다. 농가현장에선 “초유떼기는 1만원에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암송아지 역시 사료가격 부담에 입식을 꺼리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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