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소값 안정책, 아쉬움 크다”

2023.02.16 14:42:25

한우협, 성명 통해 정부 대책 현실적 보완 촉구
예산확충, 번식농 이탈 방지, 실효적 개선책 주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지난 9일 농식품부 발표한 소값 안정 관련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브리핑에 대해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의 현실 반영이 부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에 그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대대적 한우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농협과 자조금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지난주 여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소값 안정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확충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소규모 번식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 대책 마련이다. 현재, 악재가 맞물리며 소규모농가들 중심으로 1년 새 2천 농가가 폐업했고, 2025년까지 2만여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번식농 보호를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임암소 두수 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농가로 축소 추진하는 개선대책과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지원하는 긴급대책 등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신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값 급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발표안은 '23년 농식품부 예산 수립 시 반영된 기존대책에 불과하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430만원/ha)의 경우 직전 쌀을 심지 않고 조사료를 심었던 축산농가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우농가도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암소감축과 생산비 절감 활동 등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내용적·제도적인 내용을 보완해 추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동일 dil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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