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지난 13일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농축산물은 타 산업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가격위험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촘촘한 농가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품목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이와 관련 OECD에서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진보험과 선물거래, 금융계정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마진보험의 경우 농축산물의 지역 마진 혹은 경영 규모별 마진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해주는 지수보험상품으로 도입시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 촉진, 소비자 후생 향상이 기대된다. 적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쌀, 배추 등과 함께 소도 포함됐다. 지수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수준을 높이더라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물시장은 도입 시 가격 변동위험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을 제공해 가격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선물 거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많은 농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되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계정의 경우 예금계정의 한 종류로 농가가 일정분의 여유자금을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 또는 생산량 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져 경영자금 혹은 생계자금이 부족할 때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해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는 정책 수단이지만 분석대상 품목 중 돼지와 소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조세제도의 미비로 인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