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현범 교수
(단국대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양돈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문득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해외의 사례도 대한민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질병 방역, 양돈농가 수익성, 냄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양돈업의 현안으로 나열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 놀라웠던 사실은 미국에서도 양돈 산업의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양돈장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 당시 방문했던 농장들에는 젊은 지역 청년들이 일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미국에서도 양돈장 인력 수급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한다.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있는 양돈장 인력 부족에 대한 미국 양돈 산업 관련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우리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흥미롭다.
우선적으로 미국에서도 해외 인력 유입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내국인 양돈장 인력 부족을 해외에서 유입되는 노동력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제안이다.
이와 연계하여 숙련된 외국 인력의 합법적 체류 연장을 이민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양돈 산업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도 있다. 우선적으로 양돈업에 대한 의식전환 즉 양돈업이 갖는 이미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턴십을 활용한 고등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양돈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과 연계되는 채용 기회 부여, 그리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농장이 위치한 지역 개발을 통해 주거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돈 산업에 외국인 진입 장벽을 허물고 충분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제도적 개선 등 양돈업 관련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위한 유연한 법체계 확보 그리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내국인 양돈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인력의 양돈 산업 근무 확대, 40~50대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돈 인력 확보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층 인력 유입 유도 등이 제안되고 있다.
양돈 산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국인 양돈 산업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임금 인상은 양돈 생산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실례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신설되고 소규모 양돈농가 취업대상자에게 지원금이 보조될 수 있다면 양돈농가의 임금 인상 부담없이 임금 인상 효과와 인상된 임금으로 청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현재 양돈농장 경영자가 산정해 놓은 임금에 정부 지원금을 보조하여 임금을 인상해 주는 방식이다.
또다른 프로그램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유사한 임금 보조 프로그램이다.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마찬가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양돈 산업 종사자에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면 중장년층의 양돈 산업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양돈 산업 경영자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좀더 고민해 봐야 할 듯 싶다.
필자가 구직자의 입장에서 양돈산업 구인 광고를 찾아 보았을 때 임금 수준은 뒤로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 경우 주 6일 근무 조건이었다. 이러한 근무 조건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양돈장은 더 어렵겠지만 보편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바람직한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층의 양돈 산업 유입을 빠른 시일내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간다면 결국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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