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국내보완대책이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16일 KREI 농정포커스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올해 4월은 FTA 이행 20주년을 맞는 해다.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방개방률은 미국이 97.9%로 가장 높았고 유럽연합이 96.3%, 호주 88.2%, 캐나다 85.2%, 뉴질랜드 8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칠레(71.2%), ASEAN(67.4%), 중국(63.9%), RCEP(69.0%)의 개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농축산물 중 지난해 기준 수입액이 큰 주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상위권을 이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4천800억원 규모의 FTA 기금을 조성했으며,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총 23조1천억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 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해당 사업들로 인해 주요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의 사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시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 전략목표의 모든 분야를 포괄했으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 이후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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