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육 강화, 비용·시간 수반…점진적 확산 유도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전체 농가에 확대 적용할 경우 최대 1조3천억원 이상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한국가금학회 심포지엄<사진>에서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금연구소장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규정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산란계 사육농가 조사 결과 전체 농가 중 적립형 케이지와 A형 케이지를 통해 사육면적 0.05㎡/마리를 적용 중인 농가는 전체의 87.6%,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봐도 86.0%에 달하는 절대적인 수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0.075㎡/마리를 전체 농가에 적용할 경우 사육 마릿수 감소 시나리오를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내역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감소 예측치(14.0% 감소) ▲직립 및 A형 케이지에서 사육형태 전환 계획 설문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사육 마릿수 변화를 적용(19.3% 감소) ▲기존 케이지에서 0.075㎡/마리 적용을 위해 감축이 필요한 비율을 적용 (33.3% 감소) 세가지로 나눠 파급효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계란 생산감소에 따른 생산액 변화는 자체 산업을 포함해 5천475억~1조3천23억원이 감소하고 부가가치도 시나리오별로 1천390억~3천30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계란 생산감소로 인한 전방산업 파급 영향도 시나리오별로 2천28억~4천824억원, 부가가치도 774억~1천84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계란 가격도 시나리오1 적용시 소비자물가 0.035%, 생산자물가 0.012% 상승부터 시나리오3 적용시 소비자물가 0.082%, 생산자물가 0.028% 각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금연구소장은 “축산업에서 동물복지는 차별화 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복지 강화는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일인 만큼 일정을 맞추는 것보다 제도가 소비자, 시장, 농장, 지자체로 스며들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