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연장돼야

  • 등록 2024.08.28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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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간담회서 요청
정부 축산직 부활 등 국회 차원 관심‧적극 대응 호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어기구 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축단협 회원 단체장들은 각 산업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가 내년에 일몰될 상황에 놓인 현실을 지적, 반드시 연장될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직전년도의 FTA 영향을 평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른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FTA로 인해 국내 축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축산업계가 그 연장을 요구해 왔다.

축산단체장들은 또 고비용, 고금리, 소비부진으로 인해 전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일부 축종에 한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형평성 지적과 함께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정부의 축산직 부활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위한 연대서명 등 축단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에대해 공감을 표출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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