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정부에 산불 피해농가 보상 현실화·제도 개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복구, 피해보상 현실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농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축산 분야는 이번 산불로 인해 축사 237동, 축산창고 29동, 관련 농기계 8천308대, 가축 21만8천마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피해 현황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해하고 계신 농업인들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부처와 합심해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식품부에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 보상체계를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불을 장기간 진화하지 못한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당국에 책임이 있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하고 산불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촉구했다.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산불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향후 산불재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산불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피해액이 제대로 산정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타버린 농기계에 대해 지원은 35%, 융자 55%, 자부담은 10%라서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원이 농가 입장에선 사실 빚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 중 일부는 재해보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보상은커녕 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다”며 “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경북권에선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며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형산불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충실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 장관은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각종 농기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재해보험금·경영자금·복지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경영·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면서 “복구비는 단가나 보조율이 충분치 않아서 단가 인상과 보조율 상향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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