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한국축산식품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엄

<참석자>
-주제발표 / 김영붕 박사(한국식품연구원)
-지정토론 /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승희 고문(한국육가공협회)
              유재춘 회장(축산기업중앙회)
              김승환 과장(농식품부 안전위생과)
              김기환 과장(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이상 무순>
-일시 : 2012년 11월 9일  
-장소 : 국회의원 회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시단원구갑)과 한국축산식품학회(회장 정구용)가 공동 주최한 ‘FTA 대응을 위한 축산물유통활성화방안’이 지난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식육 및 육제품 관리업무 관련 법규에 대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식육가공품의 제조 판매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지정토론

 

구이 위주 식문화 탈피 고단백·저지방 부위 섭취 유도
정육점서도 햄·소시지 판매 가능토록 제도개선 속도
전국 153개 축산기업중앙회 지회 대상 시범사업 실시를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최근 세계 곡물가가 상승하고 축산물가격은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돼지고기의 식문화는 구이문화로 치중돼 있어 수급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식문화는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먹어온 소비생활 패턴 때문에 여전히 구워먹고 있다.
일반 국민이 소비문화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축산물가공판매업이 신설되면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축산물 구매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형마트 30%, 정육점 24%로 가정에서 가까운 정육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육점에서 식육과 첨가제를 넣지 않은 햄ㆍ소시지와 같은 즉석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일본을 방문해 보니 일본은 일주일분의 식재료만 구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도 정육점에서 가공판매업을 같이하게 되면 소비자는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육가공품을 먹을 수 있으며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식품판매업과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을 일원화해 정책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를 확보해야 한다. MIC(Meat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해 육류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식습관도 바꾸고 저지방 고단백 부위 섭취를 유도해야 한다.

▲정승희 고문(한국육가공협회)=2차 육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지방함량이 낮은 뒷다리, 안심 등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구이문화로, 지방함량이 높은 삼겹살과, 목살 위주의 돈육을 소비하고 있다.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식당에서 뒷다리를 안파는 주된 이유가 고객이 선호하지 않고 메뉴개발이 어렵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고급부위를 이용한 햄 생산이 거의 없다. 1991년 일본에 비선호 부위 3억3천만 달러어치의 수출했으나 2000년 FMD로 인해 대일수출 길이 막혀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비선호 부위 소비를 촉진하려면 외국과 같이 햄ㆍ소시지를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큰 덩어리의 햄이나 소시지의 판매가 어렵다. 전 세계에서 슬라이스로 소분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슬라이스로 판매할 때 진공포장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생기고 소비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소분판매가 허용돼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가공품의 유형분류상 문제가 있다. 순대의 경우 피소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고기함량이 낮다고 축산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식육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은 식품위생법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두 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 육가공품 판매를 꺼리고 있어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유재춘 회장(축산기업중앙회)=축산기업을 운영하는 현장 판매자들은 행정의 일원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식생활에 맞는 육가공품을 팔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영세판매상이 가공을 하려면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판매장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
특히나 대형유통업체의 SSM이 진출해 동내 슈퍼마켓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다.  식육판매점과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을 합친 축산물제조가공판매업이 신설되면 큰 가공업체들이 영세 상인을 위협할지 모르니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대단위 가공식품판매점이 기존영세업체판매점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축산기업중앙회는 16개 시도에 153개의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기업중앙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설 장비를 보조, 신선한 고기를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선제품을 판매한다는 자부심을 키워주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승환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현재 식육판매업과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이 이원화된 관리가 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식육판매점에서 소분판매도 되고, 간단하게 조리한 음식도 판매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중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국내에는 축산물의 고지방 부위의 소비로 인해 저지방 부위가 가격이 폭락했다. 국내산 돈육의 코스트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식육가공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어린 시절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양성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안성의 축산물위생교육원, 상지대 마이스터과정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육가공 제조관련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축산기업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지원정책을 통해 저지방 고단백질의 육가공품을 홍보해야 한다. 고비용 구조의 돼지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게 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김기환 과장(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육류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앞서 발표한 내용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개발마케팅, 소비자인식과 공급자인식이 함께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당초 우려했던 기능의 통합이다. 그 이전부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큰 걸림돌이었다.
초기 단계 시행착오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은 제조업의 파생된 분류이다.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일반영세업체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가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만 필요로 하고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은 신고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절차도 간소하다.
최근 규제완화 추세이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문제는 관리이원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식육판매업에서 햄ㆍ소시지를 제조 판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 안전관리와 위생수준 등 상당히 접근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전문제가 논의되겠지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로 접근해야 같이 갈 수 있다. 각 부처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큰 틀에서 문제점과 당위성 등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하겠다. 

>>주제발표 /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김영붕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축산물가공판매업 신설…제도적 기반 마련
생산-가공-판매 일관 유통체계 구축도

 

우리나라 육가공산업은 198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문화도 변화됐다. 식품소비패턴도 고급화, 다양화, 간소화, 간편화 되고 있고, 인기부위의 소비 집중현상으로 인한 비선호 부위 발생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국내 1인당 육류소비량은 38.24kg, 돈육은 19.24kg으로 증가 추세이다. 육가공품의 소비량은 3.8kg으로 독일(40kg)과 미국(42kg)에 비해 10분의 1수준, 일본(6.5kg)의 2분의 1수준이다.
현재 육가공 산업의 발전 저해 요인은 단순 식육절단판매 위주의 영업으로 제품 다양화에 한계가 있으며 선호부위 위주 판매로 비선호부위의 판매가 저조하고 과다한 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육가공업은 품질 고급화에 한계가 있고, 국내육가공품은 장기유통을 위해 과도한 열처리를 하고 있다. 육가공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첨가제 논란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 가공 및 축산물 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즉석제조가공판매업은 식품위생법으로 나뉘어 관리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유형분류가 복잡하고 불분명하다. 육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축산물가공판매업을 신설해 화학첨가제가 적은 건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및 특산제품, 한국형 육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산업적으로 비선호 부위육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선호부위육에 대한 가격합리화도 이뤄진다. 신규업종 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가 생길 수 있다.
축산물가공품은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 즉석제조판매와 전통육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이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소분 판매가 허용해야 하며 채소나 곡류 등을 첨가한 다양한 육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별도규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관유통체계를 확립해 육성하고 유통마케팅 조직과 생산자 조직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식육 및 육가공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육가공R&D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축산물기술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식육 및 육제품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기관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축산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축산물위생과 제품품질 평가에 대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