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축협 신창수 조합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전혀 받을 수 없어 특별조치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이미 지정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축사들이 상당수 이지만 사실상 적법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적법화를 추진해도 어떤 내용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농가들은 기간만료가 닥쳐오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묶여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내용에 전혀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내에 축사 면적이 300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지난 16일 “정부의 안일한 관리가 살충제 계란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며 가축 사육농장의 살충제 및 농약 사용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럽의 살충제 계란사건이 국내와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류 농약 검사가 단한번도 없었다는 당국의 안일한 조사결과로 소비자들은 사건이 터진 뒤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가축사육 농장, 사료, 도축장, 가공장, 유통업체가 특히 농가의 살충제 투입경로를 확실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며, 계란뿐만 아니라 식용 닭고기 안전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고기의 잔류농약 검사도 당장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퇴임 임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 지난 17일 퇴임 임원 지원에 관한 규정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22일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농협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관련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그러나 퇴임 임원 지원규정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등 김병원 회장의 개혁의지에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를 밟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농장에 대한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살충제 계란 농장 중 상당 수가 친환경인증 농장이어서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780개(무항생제인증 765개, 유기인증 15개)에 달한다. 지난 16일 16시 기준으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6개 농가 중 5개 농가는 친환경인증 농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 치 이하로 검출되면 일반계란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프로닐은 무검출, 비펜트린은 0.01ppm이 기준치다. 친환경인증은 농관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민간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동물약품과 살충제를 포함한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했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인증을 따낸 농가는 1년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서 ‘살충제 계란 대책 T/F팀(위원장 황주홍 의원)’ 1차 회의를 통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고는 하나 소비자들이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내산은 안전하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책임있는 대처가 선행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계란이 폐기 처분되고 있는데 농가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산란계 농장으로의 책임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농해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식품 안전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응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혼선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지적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에게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16일 오전 농식품부는 4개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비슷한 시각에 식약처는 계란 유통과정에서 2개 살충제 검출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각각 검출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맞는 유통, 농장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협업과정에서는 시간차에 따른 빈틈이 생겼다. 농식품부는 14일 오후 3시 경 살충제 계란을 인지했지만, 식약처는 15일 오후 6시가 돼서야 계란에 새겨진 해당농장 코드를 공개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 대응 창구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몹시 크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게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계란의 경우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AI 등 다른 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124개 시군 중 고시된 곳 33% 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큰 영향 불가피 축산이 가능한 10개 시·군 가운데 최소한 6곳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정부의 온라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현재 특광역시 등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124개 시 군 가운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진 곳은 33.1%인 41개 시군에 불과했다.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진 시군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6개 ▲충북 6개 ▲경남 4개 ▲제주 4개 ▲전남 3개 ▲경기 2개 ▲강원 2개 ▲전북 1개 시·군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법원이 지난 4월7일 ‘지형도면 고시가 안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