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토부…혼란만 부추겨”

가설건축물 인정 놓고 “최종 판단 지자체가”
동일조건 무허가축사라도 상반된 결정 가능
축산인 “적법화 걸림돌 대표적 사례 개선을”

2018.04.13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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