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없는 환경정책…농가 어디로

정부, 주체 배제한 일방통행식 규제 일색
현장은 방법도 모른채 범법자 몰리기 일쑤
규제정책, 방향 결정 후 ‘의견 수렴’ 흉내만
현장 고려한 소통의 정책으로 간극 좁혀야

2018.12.26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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