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실효성 논란

농가 보험료 부담 줄이기 일환 지방비 지원
대다수 지자체 상한액 설정, 사실상 무의미
상한액, 축산분야만 국한돼 형평성 ‘도마위’

2017.01.20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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