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무법인 태평양 법리해석으로 본 축산환경법률, 이것이 문제다- (4) 가축사육제한 조례 <끝>

상당수 조례 상위법 위반 …체육시설 등 ‘주거지역’ 아냐

2020.11.18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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